지방세법 제18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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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77구74·대구고등법원·1977-10-13·2심
공유 토지 239평에 대해 재산세 부과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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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구59·대구고등법원·1983-02-15·2심
한미합작 투자법인이 사원용 주택부지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지방세법 개정 후 중과세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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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구합2349·청주지방법원·2010-06-24·1심
****가 소유한 고속도로 휴게소 부지에 대한 재산세 등 부과처분의 적법성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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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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