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을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관광호텔업 등록을 함

• 원고 법인은 대도시 안에서 관광호텔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81년 12월 29일 관광호텔 건물을 취득했습니다.
• 건물은 숙박시설과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 등 부대시설을 갖추고 있었고, 원고는 1982년 1월 22일 소유권이전등기를 했습니다.
• 원고는 1982년 12월 10일 관광호텔업 등록을 하면서 나이트클럽과 살롱을 부대업종으로 포함했지만, 오락실도 관광호텔업에 포함해 등록했다는 점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 피고는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이 관광호텔업과 다른 업종에 해당하고, 원고가 직접 운영하지 않고 임대했다는 이유로 중과세율을 적용해 1984년 4월 17일 등록세 17,211,680원과 방위세 3,442,340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 원고는 부대시설도 관광호텔업에 속한다며 처분이 잘못됐다고 다퉜습니다. 법원은 나이트클럽과 살롱 부분의 추가 과세는 취소하되, 오락실 부분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관광호텔 건물을 취득한 원고 법인은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을 부대시설로 운영했고, 피고는 이 시설들을 다른 업종으로 보아 등록세와 방위세를 중과세했습니다. 쟁점은 각 시설이 관광호텔업에 포함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등록에 포함된 나이트클럽과 살롱은 관광호텔업의 일부라고 보아 그 부분의 추가 부과를 취소했지만, 오락실은 관광호텔업에 포함된다는 증거가 없어 중과세 대상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관광호텔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법상 구분되는 업종이지만, 시설이 관광호텔 사업계획과 등록에 포함되어 관광호텔업의 일부로 운영되는지는 구체적인 자료를 살펴 판단해야 합니다.
• 기존 사업자는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을 부대시설로 포함해 관광호텔 사업계획 승인을 받았고, 원고도 기존 사업을 넘겨받았습니다.
• 원고의 관광호텔업 등록에는 나이트클럽과 살롱이 부대업종으로 포함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이 시설들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운영하게 했더라도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반면 오락실이 원고의 관광호텔업 등록에 포함됐다는 증거는 없으므로, 관광호텔업의 범위에 들어간다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 다른 호텔의 오락실에 과거 중과세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오락실을 과세하지 않는 관행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나이트클럽·살롱 부분을 중과세한 것은 잘못이지만, 오락실에는 중과세율을 적용해야 하며, 원고가 부담할 정당한 세액은 등록세 3,513,592원과 방위세 702,717원○○라고 산정했습니다.

관광호텔의 부대시설이라도 사업계획과 등록에 포함되어 호텔업의 일부로 운영됐는지가 중요합니다. 나이트클럽과 살롱은 등록 사실이 확인되어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오락실은 등록 사실이 확인되지 않아 중과세 대상이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