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시행령 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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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84구322·대구고등법원·1985-04-10·2심
관광호텔 건물 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 부대시설의 업종 분류와 등록세 세율 적용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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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22·서울고등법원·1985-04-10·2심
관광호텔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을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관광호텔업 등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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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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