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호텔 건물 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 부대시설의 업종 분류와 등록세 세율 적용 여부를 다툼.

• 원고는 1981년 12월 부산에 있는 16층 관광호텔 건물을 매수하고 1982년 1월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등록세 신고 시 건물 전체를 관광호텔업용으로 보고 일반세율을 적용해 세금을 신고했다.
• 피고는 1984년 4월,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 중 일부 시설이 관광호텔업이 아닌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며 중과세율을 적용해 추가 세금을 부과했다.
• 법원은 나이트클럽과 살롱은 관광호텔업 범위에 포함되지만, 오락실은 별도의 관광객이용시설업에 속한다고 판단해 오락실 부분에 대한 중과세 부과를 취소했다.

원고가 매수한 관광호텔 건물 내 부대시설 중 나이트클럽과 살롱은 관광호텔업의 일부로 인정되었으나, 오락실은 별도의 관광객이용시설업으로 봐야 한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나이트클럽과 살롱은 관광호텔업 범위에 포함되므로 중과세 부과가 부당하다고 보고, 오락실에 대해서만 중과세 부과를 인정했다.

• 관광호텔업과 관광객이용시설업은 개념상 구분되지만, 부대시설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등록된 경우 관광호텔업 범위에 속한다고 봤다.
• 원고가 매수한 호텔은 사업계획 승인 시 나이트클럽과 살롱을 포함해 등록했고, 이들 시설은 관광호텔업의 일부로 인정되었다.
• 오락실은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지 않았고 별도로 운영돼 관광객이용시설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과거 부산 내 다른 관광호텔 부설 오락실에 중과세를 부과하지 않은 관행이 있었으나, 이는 과세 누락인지 비과세 관행인지 증거가 없어 인정되지 않았다.
• 이에 따라 오락실 부분에 대해서만 중과세율 적용이 적법하다고 봤다.

관광호텔 내 부대시설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 등록된 경우에는 관광호텔업 범위에 속해 일반세율이 적용된다. 나이트클럽과 살롱은 이에 해당하지만, 오락실은 별도 업종으로 봐 중과세율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판결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