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사업법 제21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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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0구16·대구고등법원·1980-07-08·2심
원고가 관광숙박업 등록을 마친 후 변경등록을 하지 않아 관할 관청으로부터 등록실효 통보를 받자, 이에 불복하여 취소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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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22·대구고등법원·1985-04-10·2심
관광호텔 건물 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 부대시설의 업종 분류와 등록세 세율 적용 여부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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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2심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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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구322·서울고등법원·1985-04-10·2심
관광호텔 건물을 취득한 법인이 나이트클럽·살롱·오락실을 부대시설로 운영하고 관광호텔업 등록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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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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