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구고등법원
채태병
총 사건
28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결과 유형별 양형
기각 3건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0%원고 우세
기각·각하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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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시기별 양형 추이
표본이 부족합니다.
담당 사건
28건결과 분포:기각3(11%)원고승3(11%)원고패3(11%)결과 미상19(68%)
85구6·대구고등법원·1985-11-27·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소외회사에 공장건물을 1억 3,200만 원에 매도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52·대구고등법원·1985-11-27·기타 형사
원고가 가족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후 2년 이내에 그 부동산을 다른 사람에게 매도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54·대구고등법원·1985-11-06·기타 형사
원고가 여러 채권자를 대표해 채권 담보 목적으로 건물 지분에 가등기와 본등기를 마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40·대구고등법원·1985-07-31·기타 형사
원고가 부 등으로부터 부동산 증여받은 데 대한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2·대구고등법원·1985-07-24·건축·주택법위반
관광호텔 부속 정구장 토지에 대해 재산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70·대구고등법원·1985-07-24·건축·주택법위반
자금압박으로 임대용 부동산 처분 및 양도소득 발생
원고승
원고 승소
84구112·대구고등법원·1985-07-24·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피혁제조업을 하면서 매출 일부를 신고하지 않고 피고가 이를 추산해 세금을 부과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82·대구고등법원·1985-07-18·기타 형사
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4구312·대구고등법원·1985-07-10·마약 수입·제조
회사가 법인세 신고 시 실물재고를 계상했으나 세무서가 재고부족분을 매출누락으로 보고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간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함
기각
기각
85구94·대구고등법원·1985-06-19·마약 수입·제조
원고가 증자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인 법인세 부과처분 취소 청구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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