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중구 남포동 소재 건물 임대료를 신고하고 부가가치세를 납부함

• 원고들은 부산 중구 남포동에 있는 건물을 임대하는 사업자였다.
• 198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고 세금을 납부했다.
• 세무서(피고)는 원고들이 신고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낮다며 추가로 세금을 부과했다.
•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서와 기타 증빙서류를 갖추고 있어 실제 조사가 가능했으므로, 세무서가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했다.

원고들은 임대료를 정확히 신고했음에도 세무서가 주변 임대료와 비교해 세금을 더 부과했다. 쟁점은 세무서가 신고된 임대료 대신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였고, 법원은 신고된 세액이 확정된 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세금을 다시 부과할 수 없으며, 추정 부과도 엄격한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판단해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 부가가치세는 납세자가 신고한 세액이 원칙적으로 확정된다고 보았다.
• 세무서가 세금을 다시 부과하려면 법에서 정한 특별한 사유가 있어야 한다고 봤다.
• 세무서가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하려면 실제 조사가 불가능한 경우여야 하는데, 원고들은 임대차계약서 등 증빙자료를 갖추고 있어 실제 조사가 가능했다.
• 원고들의 신고 내용에 오류나 탈루가 없고, 신고된 임대료가 진실하다고 인정되었다.
• 따라서 세무서가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부과한 것은 법에 맞지 않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원고들은 임대료를 정확히 신고했고, 세무서는 이를 근거로 실제 조사를 할 수 있었으므로 임대료를 추정해 세금을 더 부과한 것은 잘못된 처분이다. 부가가치세는 신고된 세액이 원칙적으로 확정되며, 특별한 사유 없이는 다시 부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