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2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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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83구38·대구고등법원·1983-11-24·2심
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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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구378·서울고등법원·1984-07-31·2심
인천제철이 수출 이행 담보로 계약보증금을 받고, 수출 불이행 시 이를 몰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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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구645·서울고등법원·1984-07-24·2심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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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구합4247·서울행정법원·2007-07-24·1심
원고가 실제 거래 없이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이에 따른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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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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