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3구38대구고등법원 1심1983-11-24 선고검수완료

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 분양하고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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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3구38 형사 사건(1983년 11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1항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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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1980년 7월 소외인들로부터 대지 약 185평을 제공받기로 약정하고, 그 대가로 상가건물 중 174.52평을 분양하기로 함.
  • 1981년 5월 상가건물이 완공되어 일반인에게 239.13평, 소외인에게 174.52평을 분양함.
  • 원고들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고, 세무서장은 1982년 2월 일반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 약 2,068만 원을 부과함.
  • 원고들이 이의신청을 하자 세무서장은 1982년 5월 토지 부분을 제외하고 과세표준을 재산정하여 약 1,747만 원으로 감액 경정함.
  • 원고들은 여전히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소외인들로부터 대지를 제공받아 상가건물을 신축한 후, 대금 지급 방법으로 건물 일부를 분양하면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해 세무서장이 일반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했고, 원고들은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세무서장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가가치세법에 따르면, 금전 외의 대가를 받는 경우 과세표준은 공급한 재화의 시가로 해야 함.
  • 원고들이 소외인들로부터 대지를 받고 건물을 분양한 것은 건물을 공급하고 대가로 대지를 받은 것이므로, 건물의 시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해야 함.
  • 건물과 대지의 가치가 객관적으로 동등하다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일반인에게 분양한 가격을 기준으로 시가를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
  • 따라서 세무서장이 일반인 분양가를 기준으로 과세표준을 산정한 것은 적법함.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산정 시, 현물 교환의 경우에도 공급한 재화의 시가를 기준으로 해야 하며, 특수관계 없는 일반인 거래가격이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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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지에 대한 소유권을 이전받고 그에 대한 대금지급방법으로 건물일부를 분양한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

【원 고】 【피 고】 서대구세무서장 【주 문】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1982. 2. 5. 원고들에 대하여 한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 금 17,476,317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이 유】피고가 원고들에 대하여 1982. 2. 5. 1982년 수시분 부가가치세(1981년도 제1기분) 금 20,678,835원을 결정고지 하였다가 같은해 5. 15. 이를 금 17,476,317원으로 감액경정결정하여 부과고지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고,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1호증의 1내지 13,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은 공동으로소외 1,2 (이하 소외인들이라고 한다) 소유인 대구시 서구 원대동(지번 생략) 대283.7평(이하 이 사건 대지라고 한다) 지상에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하기로 하고(부가가치세법 제5조 소정의 사업자등록은 하지 아니하였다) 1980. 7. 5. 위 소외인들과 같은 소외인들이 원고들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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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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