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음

• 원고는 체신관서와 무인공중전화 관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전화기·통화실 설치·유지·보수·요금집금 등 관리용역을 수행하였다.
• 원고는 이에 대한 대가로 통화요금의 20~30%에 해당하는 수수료를 받았다.
• 원고는 위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라 보아 신고납부하지 않았고, 감사원 지시로 피고(세무서장)가 1980~1981년분에 대해 과세처분을 하였다.
• 이후 원고는 1982년 1·2기분에 대해 수정신고·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였으나, 피고는 가산세를 추징하고 수정신고를 거부하였다.
• 원고는 이 사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원고(재단법인)가 체신관서로부터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을 위탁받아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으로 보아 신고납부하지 않자 세무서장이 과세처분을 하였고, 원고가 그 취소를 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 공중전화 용역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였다.

•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8호는 '공중전화' 용역을 면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통화용역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관리용역도 포함된다고 해석된다.
• 법문에 '공중전화'라고만 규정되어 있고 용역의 공급범위에 제한이 없으므로, 공중전화 통신설비를 이용한 모든 유형·무형의 역무가 면세대상에 해당한다.
• 설령 관리용역이 통화용역과 별개라 하더라도, 이는 통화용역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서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 따라서 원고가 수행한 무인공중전화 관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므로, 피고의 과세처분은 위법하다.

이 사건은 공중전화 관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법원은 공중전화 용역의 범위를 넓게 해석하여 관리용역도 면세대상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이는 유사한 용역에 대한 과세 여부를 판단할 때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