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제7조

산업단지관리공단이 입주업체로부터 입회비와 공동부담금을 징수함.

농협중앙회가 LG카드 출자전환 주식 평가, 시효완성 예금, 상품권 수수료, 농약취급관리비 등에 대해 과세처분을 받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고리 1호기 검사용역 대가 부가가치세 부과 분쟁

원고가 소외 회사에 실용신안권 7개를 대여하고 매출액의 10%를 사용료로 받음

복권판매업자가 복권을 인수하여 판매하고 판매대행수수료를 받았으나, 이를 복권판매(면세)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음.

국내 은행들이 SWIFT의 전용 통신망을 이용해 해외 금융기관과 거래 메시지를 전송하고 사용료를 지급함

회사가 종업원 사택의 전기·가스·난방비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