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용역공급에 대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고등법원 84구348 산업안전·노동 사건(1985년 4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부가가치세법 제7조, 부가가치세법 제5조 제1항, 부가가치세법 제19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산업안전·노동 1심 판결 전체(28건)로 보면 실형 0%, 집행유예 11%, 벌금 14%, 무죄 7%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81년 10월 28일경 소외1로부터 OO지역 호텔의 실내장식 목공일을 금 10,000,000원에 도급받았다.
- 원고는 같은 해 11월 30일까지 공사를 완료하였으나, 사업등록을 하지 않고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도 하지 않았다.
- 이에 세무서장은 1984년 3월 16일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1,200,000원(납부세액 1,000,000원 + 미등록가산세 100,000원 +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100,000원)을 부과했다.
- 원고는 자신이 도급받은 것이 아니라 일용노동을 제공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설사 도급받았다 하더라도 대가를 받지 못했으므로 과세표준이 될 수 없다고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실내장식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것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공급에 해당하며, 대가를 아직 받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이 된다는 이유로 세무서장의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목공일을 도급받아 시공 완료한 사실이 증거(계약서, 세금계산서, 증언 등)에 의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일용노동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용역공급이 완료되면 그 대가가 확정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상 과세표준이 된다. 대가를 실제로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 않는다.
- 대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하여 필요경비 등으로 공제할 수 있을 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 따라서 세무서장의 부과처분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가 확정되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부가가치세는 부과된다. 대금을 못 받은 것은 별도로 비용 처리해야 하며, 세금 신고는 반드시 해야 한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도급받은 일을 시공, 완료하였으나 그 대가를 수령하지 못한 경우, 그 대가상당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지 여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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