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종업원 사택의 전기·가스·난방비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 OO회사 회사는 종업원들에게 사택을 무상으로 빌려주면서, 입주자들이 사용한 전력료, 가스사용료, 난방용 유류비 중 일부 금액만 급여에서 공제해 징수하고 나머지는 회사가 부담했다.
• 세무서인 피고는 회사가 대신 부담한 비용을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소비한 재화로 보고,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다시 계산하여 부과했다.
• 국세심판소는 사택 자체의 관리 비용은 회사의 업무와 관련이 있어 세금이 없지만, 입주자들이 사택을 사용하면서 쓴 전기, 가스, 난방 비용 중 회사가 낸 부분은 세금 대상이 맞다고 결정했다.
• 세무서는 이 결정에 따라 과세표준을 다시 정해 회사에 부가가치세를 다시 부과했다.
• 회사는 이 부과 처분이 잘못되었다며 세무서를 상대로 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회사는 종업원 사택의 관리비를 대신 내준 것이 정당한 복리후생이며 세금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 부과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했다. 회사가 종업원을 위해 대신 내준 전기, 가스, 난방 비용은 개인이 사적으로 쓴 물품이나 자원을 회사가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 비용에 대해 세금을 매긴 것은 적법하다고 결론지었다.

• 회사가 사업과 관련해 얻은 재화를 종업원 등 개인이 사적인 목적으로 사용·소비하도록 대가를 받지 않거나 적게 받고 제공했다면 이는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세금을 매길 수 있다.
• 사택 자체의 유지·관리비와 달리, 입주자들이 사택을 쓰면서 실제로 소비한 전기료, 가스비, 난방용 유류비는 사택 제공 자체와는 직접 관련이 없는 개별적 소비 비용이다.
• 따라서 회사가 이 비용을 대신 부담한 것은 종업원들이 개인적으로 써야 할 비용을 회사가 대신 내준 것이므로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
• 난방용 유류비 역시 공용 공간과 종업원 사택의 면적 비율에 따라 안분계산하여 종업원이 실제로 사용한 부분을 따져 과세하는 것은 정당하다.
• 사택 제공이라는 주된 거래에 전기나 난방 공급이 필수적으로 딸려오는 부수적 거래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독립된 재화의 소비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

회사가 종업원 사택의 전기·가스·난방비를 대신 부담한 것은 종업원의 사적 소비를 지원한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따라서 세무서가 이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며, 회사의 취소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