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광주고등법원
김상욱
총 사건
18등록
맡은 형사
4건
평균 형량
4년 3개월전체 대비 +82.1%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4건평균 4년 3개월
기각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82.1%
4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3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1건
50%원고 우세
원고 승소 4(36%)일부 승소 3(27%)원고 패소 2(18%)기각·각하 2(18%)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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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4개 카테고리폭행상해1건+71%
평균 2년 6개월
살인·상해치사1건+70%
평균 10년
문서위조·변조1건+23%
평균 1년 6개월
강간1건-37%
평균 3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8건결과 분포:실형4(22%)기각1(6%)원고승4(22%)일부승3(17%)원고패5(28%)결과 미상1(6%)
82구125·광주고등법원·1986-01-23·조세포탈
상속세 부과처분 중 주식 평가 및 부채 공제 등에 이의를 제기하며 일부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형량 미입력)
85구15·광주고등법원·1985-11-28
회사가 종업원 사택의 전기·가스·난방비를 대신 내준 것에 대해 세무서가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회사가 이를 취소해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패
원고 패소
85노407·광주고등법원·1985-10-08·살인·상해치사
피고인A가 자폐증과 관계망상으로 피해자B에게 협박하고 재물손괴, 주거침입, 살인 시도를 함.
실형
10년 (실형)
82나774·광주고등법원·1985-04-30
원고가 피고의 대리인으로부터 임야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패
기각
84나359·광주고등법원·1985-01-16
원고가 군산시를 상대로 약 2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패
기각 (청구 2.8억원)
84나397·광주고등법원·1984-12-05
부동산 매도 후 인감증명과 도장을 사무원에게 맡겼는데, 사무원들이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소유권을 잃음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760만원)
84나338·광주고등법원·1984-11-21
원고가 피고에게 여관 건물에서 나○○라고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승
원고 승소
83나755·광주고등법원·1984-07-27
픽업트럭을 빌려 운전하던 중 3세 아동을 치어 사망하게 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900만원 / 청구 1,370만원)
84나106·광주고등법원·1984-07-20
원고가 피고 소유 부동산 임차보증금 3,800,000원을 대여하고, 경매로 부동산을 낙찰받아 임차인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함.
원고패
원고 패소 (청구 380만원)
83나292·광주고등법원·1984-05-18
원고가 소외 회사로부터 넘겨받은 27,487,534원을 피고에게 지급받으려 함.
원고승
원고 승소 (청구 2,749만원)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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