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군산시를 상대로 약 2억 7천만 원 규모의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함

• 1981년 군산시에서 도로포장공사 두 건이 진행되었고, 공사비용과 준공기한이 계약으로 정해짐.
• 공사를 맡은 고려건설이 일부 공사비를 받았으나 1982년 도산하면서 공사가 중단됨.
• 원고는 고려건설로부터 공사대금 채권을 양도받아 군산시에 약 2억 7천만 원을 지○○라고 요구함.
• 군산시는 체불 임금과 체납 세금 등을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하고 지급했으며, 원고의 청구를 거부함.
• 원고는 법원에 군산시를 상대로 공사대금 지급을 청구했으나 1심에서 기각되고, 항소했으나 항소도 기각됨.

원고는 군산시에 공사대금 약 2억 7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군산시가 체불 임금과 체납 세금 등을 우선 공제한 점과 채권 양도 절차의 적법성 여부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군산시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군산시가 시장 명의로 작성한 채권양도승인원에 적힌 승낙일자는 법률상 확정일자로 인정되어 채권 양도 절차가 적법하다고 봄.
• 군산시는 체불 임금과 체납 세금을 공사대금에서 우선 공제하기로 고려건설과 합의했고, 이 점은 원고에게도 대항 가능하다고 판단함.
• 이미 군산시가 고려건설에 일부 공사비를 지급한 사실과, 체불 임금 및 체납 세금 공제 금액이 양도된 채권액을 초과하는 점을 근거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 원고가 주장한 하자보증금 지급 요구도 잔존 공사대금이 부족해 양수채권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고 봄.

군산시는 공사대금 일부를 체불 임금과 체납 세금에 우선 사용하기로 합의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받은 채권 양도는 법적으로 인정되었으나, 지급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채권 양도와 공제 합의가 모두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