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83나329광주고등법원 2심1984-03-16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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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3나329 민사 사건(1984년 3월 1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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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가 경영하는 회사에서 처제인 소외2와 소외1이 함께 원고의 돈을 여러 차례 빼돌려 유흥비와 사업자금, 주택 구입에 사용함.
소외1은 이 돈으로 아버지인 피고를 통해 부동산을 매수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받음.
원고가 횡령 사실을 알고 두 사람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와 형사 고소를 제기함.
소외1이 구속되자 피고는 소외1을 상대로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과 신탁 해지를 이유로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 소송을 내 승소함.
피고는 이 판결을 근거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원고는 피고의 신탁 해지가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사해 행위라며 이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요구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소외1을 상대로 신탁 해지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뒤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은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했다. 쟁점은 피고의 신탁 해지 행위가 법적으로 취소될 수 있는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의 행위를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로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법률행위란 엄격한 의미뿐 아니라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는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고 봄.
소외1이 피고의 신탁 해지 소송에 대해 적극적으로 반대할 수 있었음에도 묵인하는 부작위 행위를 했다고 판단함.
이러한 부작위 행위는 비록 확정판결을 통해 이루어졌더라도 채권자 취소권의 대상이 된다고 봄.
부동산은 원래 소외1의 소유였고, 피고가 신탁 해지를 내세워 이전 등기를 한 것은 가장된 행위로 인정됨.
확정판결의 효력은 피고와 소외1 사이에만 미치며, 원고가 독립적으로 취소권을 행사하는 데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봄.
따라서 피고의 신탁 해지와 소유권 이전 등기는 취소되어야 하며, 등기 말소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결함.

핵심 정리

원고 회사의 돈을 횡령한 직원과 그 배우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았다. 법원은 이 신탁 해지 행위가 원고의 권리를 해치는 부당한 행위라고 보고 이를 취소하고 등기 말소를 명령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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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2016-12-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