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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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1나18108 민사 사건(2002년 4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소외 회사에 계약이행보증서 및 선급금지급보증서를 발급하고 융자를 실행했습니다.
- 소외 회사가 부도나면서 원고는 보증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소외 회사와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 소외 1은 자신의 채무를 면탈할 목적으로, 처인 피고 1, 삼촌인 피고 2, 피고 3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해 주었습니다.
- 원고는 이 등기들이 통정허위표시에 기한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외 1을 대위하여 피고들을 상대로 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권자대위권에 기해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의 말소를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해당 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라고 판단하여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들의 항소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권자대위권 행사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소외 1이 무자력 상태임이 인정됩니다.
-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 등기를 한 후 1년이 지났더라도, 이 사건 소는 채권자취소권 행사가 아닌 통정허위표시를 원인으로 한 것이므로 제척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소외 1이 피고들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시기, 소외 회사의 재정 상황, 소외 1과 피고들 간의 신분 관계, 부도 전후의 경영 상황 등을 종합하면, 이전 등기는 채무 면탈 목적으로 통정하여 이루어진 무효의 등기입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기 위해 가족이나 지인에게 허위로 부동산을 이전한 경우,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그 등기를 말소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통정허위표시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무효를 인정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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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원고가 피고1에 대한 어음금 채권을 담보로 건물을 매수하였으나, 피고1이 강제집행을 면탈하려 아들 피고2에게 가장매매 후 피고3에게 매도함.
원고 은행이 피고 회사에 대출하고, 피고 2~5가 연대보증하였으나 변제 지연. 피고 2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6에게 매각, 원고가 사해행위 취소 청구.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면탈 목적으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및 등기 경료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에 대해 매매예약과 매매를 하고 가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 1이 부동산 매수자금을 지급하고 피고 2에게 명의를 빌려주는 명의신탁 계약을 체결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증여계약을 사해행위로 주장하며 전득자와의 근저당권설정계약 취소 및 등기말소를 청구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체납자가 부동산을 증여하고 근저당권 설정 후, 정부가 사해행위 취소 판결에 따라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말소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토지에 대하여 사해행위취소청구권 보전을 위한 처분금지가처분의 등기를 경료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통정허위표시를 이유로 토지에 대한 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경우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2]채권자대위권의 행사요건으로서 채무자의 무자력 판단의 시점(=변론종결시) [3]토지에 대한 양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통정허위표시에 의하여 경료된 무효의 등기라고 판단한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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