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하공영이 피고에 대한 채무 변제를 위해 유일한 토지를 대물변제로 제공함.

• 1996년 6월, 소외 마하공영이 OO지역의 토지를 매수하고 소유권 이전을 마쳤다.
• 같은 해 7월, 마하공영은 한국부동산신탁과 부동산신탁계약을 맺고 토지를 신탁했다.
• 1997년 7월, 마하공영은 원고에게 약속어음을 발행했고, 9월에 거래정지 처분을 받으면서 어음 지급이 거절되었다.
• 1997년 9월, 마하공영은 피고에 대한 채무를 갚기 위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피고에게 넘기기로 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거래가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허위가 아니고, 토지의 가치가 채무보다 낮아 마하공영의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는 피고와 마하공영 사이의 토지 매매계약이 다른 채권자를 해하는 불법 행위(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피고의 채권이 실제 존재하고 토지 가치가 채무를 넘지 않아 재산 감소가 없으므로 사해행위가 아니라고 판단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 피고가 마하공영에게 건축자금을 대여하고 그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토지 수익권에 근질권을 설정했다.
• 마하공영이 부도가 나면서 피고는 근질권 실행을 위해 토지를 대물변제로 받았다.
• 토지의 시가가 피고의 채권 최고액보다 훨씬 낮아 마하공영의 전체 재산이 줄어든 것으로 보기 어렵다.
• 사해행위가 성립하려면 채무자의 재산이 줄어들고 채권자가 손해를 입어야 하는데, 이 경우는 해당하지 않는다.
• 피고가 채권을 실제로 가지고 있었고, 사해의 의도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있다.

마하공영이 피고에게 빚을 갚기 위해 토지를 넘긴 것은 실제 채권을 담보하는 정당한 행위로, 다른 채권자를 해치는 불법 행위가 아니라고 법원이 판단했다. 따라서 원고의 계약 취소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