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대보증인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97나54354 민사 사건(1998년 8월 1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회사가 원고와 신용보증약정을 맺고 대출을 받았으나 돈을 갚지 못했다.
- 원고가 대신 갚아주었고, OO회사의 연대보증인인 소외 1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인 피고에게 팔았다.
- 이 부동산에는 은행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으나, 피고가 근저당권에 대한 빚을 갚으면서 근저당권 설정등기가 말소되었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사해행위)라며 계약 취소와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 법원은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부동산 가치에서 근저당권 빚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회사의 대출 보증을 대신 갚은 후, 연대보증인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팔아 채권자 권리를 해친 점을 문제 삼았다. 쟁점은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한 행위인지와 그 취소 범위였다. 법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 빚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인정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며, 유일 재산을 팔아 무자력 상태가 된 점에서 소외 1의 사해 의사가 추정된다.
- 피고가 선의로 부동산을 산 점을 입증하지 못해 선의 취득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부동산에 설정된 근저당권이 말소된 경우,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해 부동산 자체를 회복시키는 것은 공평하지 않으므로 근저당권 빚을 뺀 잔액 범위 내에서 일부 취소와 손해배상을 인정한다.
- 사해행위 취소 대상 채권은 사해행위 당시 채권액을 기준으로 하며, 지연손해금은 원본채권과 일체로 보고 포함시킨다.
- 손해배상에 따른 지연손해금은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핵심 정리
연대보증인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위에게 팔아 채권자 권리를 해치는 행위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었다. 법원은 부동산에 설정된 빚을 뺀 금액 한도 내에서 매매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지연손해금도 포함되어 판결 확정 이후부터 계산된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토지를 피고들에게 매도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격에 부동산을 매도함
유일한 부동산을 팔고 난 뒤 돈을 빌리고 갚는 계약을 체결함
조세채권 보유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가액배상 청구
원고가 소외 1의 부동산에 관한 매매예약 및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취소 및 가액배상을 청구함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절반 지분을 아내인 피고에게 증여함.
소외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부동산 1/2 지분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보증 대출에 대해 대신 빚을 갚은 후 구상금을 청구하고, 빚을 갚기 어려운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한 행위를 취소해달라고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하고, 이후 경매로 부동산이 매각되어 배당금이 발생함.
원고가 소외1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회사에 5000만원을 빌려주었고,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조합에게만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피고 1에게 대출해 준 후, 피고 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일부 금액을 근로자 임금과 퇴직금 지급에 사용함.
원고가 피고1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을 청구했으며, 피고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2에게 증여함.
세금을 내지 못한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과 기계를 피고 1에게 증여(실질 매매)함
원고들이 소외1에게 외상으로 서적을 판매하고 대금채권을 가진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낮은 가격에 매도함.
소외1 회사가 임금 체불 후 유일한 재산인 선박을 피고에게 매도함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채무자에게 5500만원을 빌려줬다며 채무자가 이혼하면서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넘긴 것을 사해행위라고 주장함
소외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녀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근저당채무 대물변제로 넘김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연대보증인 유일한 재산 부동산을 부친에게 매도한 사해행위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빚의 담보로 제공하고, 빚을 갚지 못하면 소유권을 넘기기로 약속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와 아파트에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을 특정 채권자에게 매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여러 부동산을 피고들에게 매매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행위
원고가 소외 1 회사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며 부동산 매매 계약 취소와 피고들에 대한 채권 회수를 요구함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원고가 채무자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자신의 채권을 해친다며 법원에 취소와 가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직원의 횡령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보증한 사람들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매도함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대출금을 대신 갚고 구상금채권을 취득했으나, 연대보증인 소외 2가 파산 면책을 받아 부동산 매매 계약을 사해행위로 취소하려 함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치려는 의도로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아들에게 부동산을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소외 1이 부도 직전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함
채무자가 채무 면탈 목적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및 가등기를 경료함
원고가 맡긴 물품을 임의로 처분하고 대금을 지급하지 않은 김동오가 피고와 함께 부동산을 거짓 매매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채권자들에게 빚을 진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여 담보를 제공함
원고가 소외인과 피고 간 부동산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원고가 채권 회수를 위해 소외 A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채무초과 상태의 D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를 피고에게 임대해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이 생기는 임차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무자력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처조카에게 매각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소외 1이 양도소득세 체납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토지와 건물을 동서와 처에게 매매·증여함
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원고에게 빚을 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소외 2가 빚을 갚을 가능성이 높던 상황에서 유일한 아파트를 피고에게 매도함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소외 1의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채무가 자산을 초과한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매출채권을 특정 채권자에게 양도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신용장 발행 보증을 하고, 피고 2,3,4가 연대보증한 후, 피고 4가 자신의 부동산을 처에게 증여함.
소외 회사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피고에게 10억 원 약속어음을 발행하고 공증함으로써 피고가 소외 회사의 주요 채권을 독점적으로 받음
채무가 많은 사람이 처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침.
소외 3이 원고에 대한 채무를 피하기 위해 가족 등에게 건물을 매도함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하려고 부동산 일부를 사돈 관계인에게 매도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사해행위가 있은 후 목적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그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와 원상회복의 방법(=취소한 부분에 대한 가액 배상) [2] 취소행위 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이 사해행위 취소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본 사례 [3] 사해행위에 대한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가액의 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은 그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대한 판결확정일 다음날이라고 본 사례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