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김명수
총 사건
41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6건
34%원고 우세
원고 승소 3(19%)일부 승소 5(31%)원고 패소 7(44%)기각·각하 1(6%)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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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횡령1건+63%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1건결과 분포:실형1(2%)원고승10(24%)일부승5(12%)원고패16(39%)결과 미상9(22%)
2016누75·서울고등법원·2017-01-16·기타 형사
원고가 이미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미니엄 객실들에 대해 중복으로 영업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6누99·서울고등법원·2016-09-26
진폐증을 앓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2015누1986·서울고등법원·2016-01-22·기타 형사
뇌경색 진단을 받고 업무상 과로로 요양급여를 신청했으나 거부당함
원고패
각하
2015누37756·서울고등법원·2016-01-15·무면허·교통
장애인 공동생활가정에 입소한 수급자에게 방○○양 및 방문목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장기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4누72691·서울고등법원·2015-10-16·횡령·배임
학교법인 ○○학원의 이사로 선임된 원고들이 교육부장관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함
원고승
원고 승소
2014누56002·서울고등법원·2015-08-28·아동·노인 학대
육아휴직 중 영유아를 어머니에게 맡기고 남편과 8개월간 해외 체류하며 육아휴직급여를 수령함
원고패
원고 패소
2013누9214·서울고등법원·2015-06-12·기타 형사
골프장 지장물 수용에 따른 추가 보상금 청구
원고패
각하
2014누65174·서울고등법원·2015-06-12·배임
중소기업 확인서를 받고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 참여했으나, 대기업과 관계가 있다는 이유로 참여제한 통보를 받음
결과 미상
2014누66986·서울고등법원·2015-05-22·출입국·외국인
원고가 체류자격 변경만 신청하고 체류기간 연장은 신청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허가 처분을 받음
결과 미상
2015누30533·서울고등법원·2015-05-15·기타 형사
김천시립예술단 교향악단 단원들이 공개전형을 거쳐 재위촉되지 못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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