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6누99서울고등법원 2심2016-09-26 선고검수완료

진폐증을 앓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누99 행정 사건(2016년 9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망인은 생전에 복잡형 진폐증과 만성폐쇄성 폐질환을 앓고 있었으며, 뇌경색으로 인한 마비와 고령으로 전신이 쇠약한 상태였습니다.
  • 망인은 결국 폐렴으로 사망하였는데, 이에 대해 유족은 진폐증이 사망의 원인이 되었다고 보았습니다.
  • 근로복지공단은 망인의 사망이 진폐증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유족연금과 장의비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 이에 유족은 공단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1심 법원은 유족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 공단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항소심 재판부 역시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연관성을 인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진폐증 환자가 폐렴으로 사망했을 때, 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여 유족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비록 망인의 직접적인 사인이 폐렴이라 하더라도, 진폐증과 그 합병증이 다른 질병들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사망을 앞당겼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공단의 지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유족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은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반드시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진폐증이 사망의 유일하거나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더라도, 기존의 다른 질병과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상태를 급격히 악화시켰다면 인과관계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 전문가 감정 결과, 진폐증은 폐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호흡기 구조를 변형시켜 폐렴에 취약하게 만들며, 폐렴 발생 시 사망 위험을 높이는 요인이 된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망인이 뇌경색 등 다른 질병을 앓고 있었더라도, 진폐증이 폐렴의 발병과 악화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두 질병 사이의 연관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진폐증 환자가 다른 질병으로 사망하더라도, 진폐증이 사망 과정에 복합적인 영향을 미쳤다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즉, 사망의 원인이 여러 가지일 때 진폐증이 그중 하나로서 실질적인 기여를 했다면 유족연금 지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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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고,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근로복지공단 【제1심판결】 춘천지방법원 2015. 12. 18. 선고 2013구합2837 판결 【변론종결】2016. 8.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3. 27. 원고에 대하여 한 진폐유족연금 및 장의비 부지급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유】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에서 수정하는 부분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수정하는 부분 제1심 판결의 이유 중 ‘4. 나. 판단’ 부분(판결문 7쪽 11째줄 이하 부분)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나. 판 단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10에 “진폐, 합병증이나 그 밖에 진폐와 관련된 사유로 사망하였다고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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