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고등법원
박병규
총 사건
5등록
맡은 형사
—건
평균 형량
—
평균 형량 (형사)
—개월
통계 분석 가능한 형사 사건이 부족합니다.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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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0개 카테고리데이터 없음
담당 사건
5건결과 분포:원고승2(40%)결과 미상3(60%)
2017누300·서울고등법원·2017-09-20·횡령·배임
회사가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금액이 실질적으로 다른 공사에 대한 자금 지원인지가 쟁점
결과 미상
2016누1009·서울고등법원·2017-08-30·기타 형사
원고가 자동차운전면허취소 처분을 받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결과 미상
2016누75·서울고등법원·2017-01-16·기타 형사
원고가 이미 숙박업 신고가 되어 있는 콘도미니엄 객실들에 대해 중복으로 영업 신고를 하였다가 거부당한 사건입니다.
결과 미상
2015나2756·서울고등법원·2016-12-07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1.3억원 / 청구 1.3억원)
2016누99·서울고등법원·2016-09-26
진폐증을 앓던 망인이 폐렴으로 사망하자, 유족이 진폐증과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주장하며 유족연금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원고승
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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