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나2756서울고등법원 2심2016-12-07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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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5나2756 민사 사건(2016년 12월 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 민법 제40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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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8년 10월부터 12월까지 소외1이 진행하는 공사현장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했고, 53,420,500원의 대금을 받지 못했다.
소외1은 미완성 상태인 건물을 유일한 재산으로 가지고 있었는데, 2014년 6월 피고와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하는 약정을 체결했다.
피고는 건물을 완공하고 2014년 10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11월에는 사용승인을 받았다.
원고는 소외1에 대한 물품대금채권을 근거로 이 명의변경 약정이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1심에서는 원고의 청구를 일부 인정했으나, 피고는 항소하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원은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점 등을 고려해 명의변경 자체를 원상회복할 수 없으나,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명령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에게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이 유일한 재산인 미완성 건물의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했다. 쟁점은 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인지와 원상회복 방법이었다. 법원은 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므로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소외1은 미완성 건물과 건축허가 외에 별다른 재산이 없었고, 채권자들에 대한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해 사실상 유일한 재산을 넘겼으므로 이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봤다.
피고가 건물을 완공하고 소유권보존등기와 사용승인을 받았으므로, 명의변경을 원상회복하는 것은 불가능해 가액배상으로 원상회복을 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건물을 완공한 비용을 주장했으나, 사해행위 당시 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가액배상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봤다.
피고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주장도 인정되지 않았다.
원고의 채권액과 사해행위 당시 건물의 가치를 비교해 채권액 한도 내에서 가액배상을 명령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미완성 건물에 대한 건축주 명의를 피고로 변경한 행위가 채권자에게 피해를 주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가액배상을 요구했다. 법원은 명의변경 약정이 사해행위임을 인정하고, 건물이 완공되어 원상회복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가액배상으로 원고의 권리를 보호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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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108406·서울고등법원·2007-09-1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소외 1 회사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사해행위로 매수한 후 임대하여 임대료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