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부동산을 매매한 것이 사해행위인지 다툰 사건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44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99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14. 판 결 선 고2022. 4. 28.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6. 28. 접수 제17258호로 마친 - 2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 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 여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항소를 추후보완 할 수 있다. 여기에서 ‘사유 가 없어진 날’은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단순히 판결이 있었던 사실을 안 날이 아니고 나아가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안 날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다 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나 소송대리인이 그 사건기록의 열람을 하거나 새로 이 판결정본을 영수한 때에 비로소 그 판결이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된 사실을 알 게 되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9. 8. 14. 선고 2018다22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제1심 법원이 피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 서를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20. 11. 20. 원고의 청구를 인 용하는 제1심 판결을 선고한 사실, 제1심판결 정본도 2020. 11. 24. 공시송달의 방법으 로 피고에게 송달된 사실, 피고는 2021. 5. 12. 제1심판결 정본을 발급받았고, 같은 날 위 제1심판결에 대한 추완보완항소장을 제출한 사실은 이 법원에 현저하거나 변론 전 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자신이 책임질 - 3 - 수 없는 사유로 이 사건 소송의 진행 및 결과 등을 알지 못함으로써 항소기간을 준수 할 수 없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 사건 추완보완항소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제기된 것으로서 적법하다. 2. 본안에 관한 판단 가. 기초사실 1) 원고는 2018. 6. 15. 사망한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와 사이에 2015. 11. 20. 1,600만 원을 대출기간 60개월로 정하여 대출하는 대출계약(이하 ‘이 사건 대출계 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회사이고, C은 망인의 어머니로 망인의 단독 상속인이다. 2) 망인의 2018. 6. 15.자 사망 및 2018. 6. 30.자 이자 연체 등으로 위 무렵 이 사 건 대출계약에서 정한 기한이 이익 상실 사유가 발생하였다. 원고는 망인이 사건 대출 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부담하는 대출금채무를 상속한 C을 상대로 ****지방법원 정읍 지원 2020가소10086호로 위 상속채무(이하 ‘이 사건 상속채무’라고 한다)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지방법원 정읍지원 2020가소10086), 위 법원은 2020. 4. 10. ‘C은 원고에게 11,228,215원 및 그 중 8,487,730원에 대하여 2020. 1.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3) 한편, 망인은 사망 당시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한 다)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C은 2018. 6. 28.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8. 6. 15.자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같은 날 피고에게 그와 2018. 6. 25.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대금 8,000만 원으로 정하여 체결한 매매계약(이 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 6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 체의 취지 나. 주장 및 판단 1) 원고의 주장 C과 피고 사이에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사해 행위에 해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하고,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피고는 이 사건 각 부동 산에 관하여 마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2) 판단 가) 민법 제406조의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인 ‘사해행위’란 채무자가 적극재산을 감소시키거나 소극재산을 증가시킴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이르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 에 있는 것을 심화시킴으로써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리고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채무자가 그와 같이 채무초과상태에 있는지는 사해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하여야 한다(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5다254675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과 을 제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 6. 25. 당시 C이 적극재산으 로 농협은행에 대하여 그때까지 발생한 이 사건 상속채무액을 초과하는 35,130,391원 의 예금채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고,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C이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상속채무 외에도 다른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등으 로 C의 소극재산이 위 예금채권액을 초과하여 존재하고 있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없다. 따라서 C이 피고와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채무초과상태에 빠졌다거나, 이미 채무초과상태에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매 - 5 - 매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다) 따라서 원고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는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 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 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진선 판사이국진 판사박성수 - 6 - 별지 부동산 목록 1. **** F 대 299㎡ 2. **** F 단층주택 73.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