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4454전주지방법원 2심2022-04-28 선고검수완료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1민사부 2021나4454 민사 사건(2022년 4월 2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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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회사는 2015년 11월 망인에게 1,600만 원을 빌려주었고, 대출 기간은 60개월로 정했습니다.
  • 망인은 2018년 6월 사망했고, 어머니인 상속인 C이 망인의 재산과 대출금 채무를 단독으로 물려받았습니다.
  • 망인이 남긴 부동산을 상속받은 C은 2018년 6월 25일 피고에게 매매대금 8,000만 원에 팔았습니다. 같은 달 28일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도 마쳤습니다.
  • 원고는 상속인 C에게 대출금 채무를 갚으라고 소송을 냈고, 법원은 C이 원고에게 약 1,122만 원과 일부 금액에 대한 이자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원고는 C과 피고의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를 해치는 거래라고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피고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 피고는 1심 재판이 진행된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판결이 내려졌다고 항소했습니다. 항소심은 피고가 판결문을 발급받은 날 항소한 것이 기간 안에 이뤄졌다고 보아 항소를 받아들여 심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상속인 C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판 행위가 사해행위, 즉 채권자가 돈을 받기 어렵게 만드는 거래라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매매계약 당시 C의 재산보다 빚이 많았거나, 매매로 인해 빚이 재산을 넘어서는 상태가 되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해행위인지는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2018년 6월 25일을 기준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당시 C은 대출금 상속채무가 있었지만, 그 채무액보다 많은 35,130,391원의 예금채권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 원고가 낸 자료만으로는 C에게 예금액을 넘어서는 다른 빚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 따라서 부동산 매매 때문에 C의 빚이 재산보다 많아졌거나, 이미 그런 상태가 더 나빠졌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매매가 사해행위라고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할 근거도 없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리

채권자를 해치는 부동산 거래로 인정되려면, 거래 당시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거나 거래로 그런 상태가 생기거나 심해졌다는 점이 확인되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C의 예금이 상속채무보다 많았고 다른 채무도 입증되지 않아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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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8 / 28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7나23098·대구고등법원·2018-08-31·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9나36084·서울서부법원·2020-07-1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와 피고 사이 상속재산 협의분할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8%
2015가합300·울산지방법원·2015-12-17·1심·기각

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2024-09-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300126·대구지방법원·2018-09-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두호산업개발에 4억 4,570만 원을 빌려주고, 두호산업개발이 유일한 재산인 토지를 여러 차례 매매 및 신탁하여 소유권을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50421·서울남부지방법원·2018-01-25·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와 소외1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11492·전주지방법원·2021-08-10·1심·기각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5나301371·대구지방법원·2016-01-28·2심·원고 승소

연대보증인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저가에 매도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11451·전주지방법원·2024-04-30·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상속지분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0594·대구고등법원·2018-01-24·2심·각하

채권자가 채무자B와 피고 사이의 부동산 지분 매매계약을 문제 삼아 취소와 가액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6%
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2025-09-17·1심·기각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08-08-22·2심·원고 승소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110679·서울고등법원·2007-06-26·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의 망인이 자신의 부동산에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7264·서울고등법원·2011-08-19·2심·원고 일부 승소

입주권 매매 관련 채권 양수 및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22033·부산고등법원·2008-06-17·2심·원고 승소

국유 토지를 오래 점유해 온 상대방에게 매매계약을 맺어 준 뒤, 그 토지가 채권자에게 넘어가자 채권자가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라고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나40034·부산지방법원·2021-10-08·2심·기각

원고가 피고와 소외인 간의 부동산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81582·부산지방법원·2010-04-02·1심·원고 패소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단144210·서울동부지방법원·202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50070·청주지방법원·2022-08-19·2심·원고 승소

원고가 □□□에 석유화학제품을 공급하고 미지급 대금 33,113,000원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134048·의정부지방법원·2021-01-19·1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5457·광주고등법원·2011-01-26·2심·원고 승소

피고A 추완항소 적법 여부 다툼,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및 1억5천만원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651·광주지방법원·2012-11-29·2심·원고 승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704·수원지방법원여주지원·2011-10-13·1심·원고 패소

원고가 소외1에게 1억5900만원을 빌려주고, 소외1 배우자의 보증을 받은 빚에 대해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5270127·서울중앙지방법원·2017-05-24·1심·원고 승소

원고가 소외인으로부터 부동산을 매수한 후, 채권자들의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배상 판결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6749·울산지방법원·2015-05-21·2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 2/9를 채권자에게 이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5%
2024가단10083·전주지방법원·2024-07-24·1심·원고 승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지분을 포기하고 다른 상속인이 부동산을 단독 상속받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4%
2016가단24283·울산지방법원·2017-06-13·1심·각하

채무자의 상속지분 포기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대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74%
2017나2020102·서울고등법원·2018-07-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2억 원을 빌려준 후, 채무자가 아버지로부터 받은 부동산 유증을 포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2%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1민 사 부 판 결 사 건2021나4454 사해행위취소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제1심판결****지방법원 2020. 11. 20. 선고 2020가단10499 판결 변 론 종 결2022. 4. 14. 판 결 선 고2022. 4. 28. 주 문 1.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청구취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와 C 사이에 2018. 6. 25. 체결된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는 C에게 ****지방법원 정읍지원 2018. 6. 28. 접수 제17258호로 마친 - 2 -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추후보완항소의 적법성에 관한 판단 가. 소장 부본과 판결 정본 등이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되었다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피고는 과실 없이 그 판결의 송달을 알지 못한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 고는 그 책임을 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때에 해당하 여 그 사유가 없어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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