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 1 - 사건가단사해행위취소200981582 원고****▣ 대퍜이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헌암 담당변픸사 **** **** **** **** ****,,,, 피고묱년생 **** (74,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0. 2. 19. 판 결 선 고2010. 4.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윕 과 피고 사이의 별지목띝 괰재 부동산 생략 에 관한자 매매씈약은 이를C()2008. 9. 2. 취소한다 피고는 윕 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묩법원 중부산등괰소.C2008. - 2 - 윑섘 윜픸띜 마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9. 3.25353. 다툼없는 사실1. 원고는 윕 을 상대띜 청주지묩법원가소픸띜 구상괈 청구의 소를 윜괰하C200239863 여위 법원으띜부터 피고는 원고에게원 묏 그중원2002. 6. 5.“16,828,8788,765,720 에 대하여부터굌지는 연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2002. 3. 9.2002. 6. 19.19%, 는 연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는 이행권고결윕을 묛고 윕 이 이의신25%”C 청을 하지 않아위 결윕이 핕윕댘었다2002. 7. 4.. 원고의 주장 묏 판단2.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윕 이 원고에게 위앀 같이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C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매씈약한 행위는 원고를 뵄롯한 일묘채권자를 해 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띜 취소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의 섘익자띜서 원상회, 복으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를 말소하여야 한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채무자가 이른묔 중간생략등괰픕 명의신탁 또는 자간 명의신탁 약윕에 따라 명3 의섘탁자띜서 부동산에 관하여 그 명의띜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쳤다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괰에 관한 법률 이하 법 이라 한다 윜 조 윜 항 본문이 윁용댘어 채무자 명의(‘ ’) 42 의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무효이므띜 위 부동산은 채무자의 소유가 아니괰 때문에 이를 - 3 - 채무자의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임재산이라고 볼 섘 없고 채무자, 가 위 부동산에 관하여 윜 자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게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쳐주3 었다 하더라도 그띜써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이를 들어 채무자의 일묘 채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 원선고다판결 대법원선고다판결2000. 3. 10.99 55069,2007. 12. 27.2005 54104 등 참조). 그러므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픸증 내지 을 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16() 각 괰재앀 증인 손의 증언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부동산C1, 을 굀띜부터 매입하면서 그 명의띜 등괰할 경우 그 동안 ****으띜부터 윀리띜C2 대출묛은 위세자괈을 즉시 변윜하여야 하므띜 이를 피하괰 위하여 매도인 굀를 대C2 리한 손의 승낙하에 자신의 어뤸니인 윕명의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소유권이위C1C 등괰를 경료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에 의하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괰에 관,, 한 법률 윜 조 윜 항 본문이 윁용댘어 윕명의의 위 소유권이위등괰는 무효이므띜42C 위 부동산은 윕 의 소유가 아니고 윕 의 일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에 공하여지는 책CC 임재산이라고 볼 섘 없으며 따라서 윕 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앀 매매씈약,C 을 체결하고 피고에게 소유권이위등괰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하더라도 그띜써 윕 의 책임재산에 감소를 초래한 것이라고 할 섘 없으므띜 원고를 뵄롯한 윕 의 일묘채CC 권자들을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섘 없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4 - 판사굀원섘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