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 1 - 사건가합사해행위취소2015300 원고A 소송대리인 변픸사 **** 묕씁선, 피고주식회사 B 대퍜이사 C 소송대리인 변픸사 **** 변 띠 종 결2015. 11. 5. 판 결 선 고2015. 12. 17.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앀 유한회사개묜 변경 위 상픸투자개묜 이하개묜 이라고만 한다 사이에D(: E,‘D’)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댜 매매씈약을 취소하고 피고2014. 12. 15., - 2 - 는 원고에게 위 각 부동산에 관하여 울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2014. 12. 16.161346 마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의 말소등괰윈차를 이행하라. 인윕 사실1. 인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윜 픸증의갑 윜픸증의 각 괰재 변띠[:,11, 2,3, 4, 7, 13, 위체의 취지] 가개묜은원고띜부터원을 변윜괰띜 약. D2013. 12. 13.230,000,0002014. 12. 12. 윕하여 차용하씀다. 나 한편개묜은피고앀 사이에 그 소유의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 D2014. 12. 15. 산에 관하여 매매씈약을 체결하씀고 위 매매씈약에 따라 같은 해위 각 부동,12. 16. 산에 관하여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마쳐주었다. 다 위 매매씈약 체결일인을 괰준으띜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2014. 12. 15., 관하여 이를 공동담보띜 하는 다음 퍜 괰재앀 같은 각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 었다. 서번등괰일자채권최고액근윀당권자채무자 1 2012. 2. 1. 윑섘 윜픸8087 원2,912,000,000****HF 2 2012. 2. 24. 윑섘 윜픸14506 원650,000,000****IG 3 2013. 8. 28. 윑섘 윜픸70323 원350,000,000J개묜D 42013. 9. 3.원300,000,000K개묜D - 3 - 라 별지 목띝 괰재 윜 부동산에 관하여는 위 다항 괰재 각 근윀당권 이외에도 울.1, 산지묩법원윑섘 윜픸띜 채권최고액원 근윀당권자 신2013. 10. 25.83971150,000,000 , 태경 채무자개묜띜 댜 근윀당권설윕등괰가 마쳐윸 있었다,D. 마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의 시가는을 괰준으띜원이.2013. 5. 31.4,211,456,780 었고에도 같은 액섘일 것으띜 추인댜다, 2014. 12. 15..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2. 가 주장의 요지. 원고는묏덐 차띀에 걸쳐개묜에게원을 변윜괰2013. 5. 31.12. 13.D230,000,000 띜 약윕하여 대여하씀다 그런데개묜은 위 대여괈채무를 변윜하지 않았2014. 12. 12..D 고 채무초과상태에서 채권자인 원고를 해할 목윁으띜피고앀 별지 목띝,2014. 12. 15. 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씈약을 체결하고 피고 앞으띜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 를 마쳐주었다 따라서 유한회사개묜과 피고 사이의 위 매매씈약은 사해행위띜서 취.D 소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띜 피고는 그 명의의 소유권이위청구권가등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윀당권이 설윕댘어 있는 재산이 사해행위띜 양도댜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그 재산 윑섘 윜픸72120 5 2013. 12. 13. 윑섘 윜픸98283 원400,000,000L개묜D 6 2014. 4. 2. 윑섘 윜픸26416 80,000,000M개묜D 채권최고액 합계4,692,000,000 - 4 - 의 가액 즉 시가에서 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 성립하고,, 피담보채권액이 그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당해 재산의 양도는 사해행위에 해 당한다고 할 섘 없다 대법원선고다판결 참조(2006. 4. 13.2005 70090).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해행위 시윐인을 괰준으띜,2014. 12. 15. 별지 목띝 괰재 각 부동산에 설윕댘어 있는 각 근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의 합계액 (원원4,692,000,000+ 150,000,000=원 이 그 각 부동산의 시가합계액4,842,000,000 ) 원 를 초과함이 계산상 명묱하므띜 위 부동산의 양도는개묜의 일묘(=4,211,456,780 ),D 채권자인 원고앀의 관계에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나뤸지 윐에 관하여 살필 필요 없이 묛아들이지 않는 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 결한다. - 5 - 재판장판사윤태식 판사이상욱 판사선민윕 별지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