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 2025가합101152 민사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들은 2021년 1월 8일 채무자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총 120억 원(각 40억 원씩)을 만기일 2022년 1월 8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채무자 회사는 2023년 2월 8일까지 일부를 상환하였고, 2023년 4월 17일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총 9,463,082,021원이었다.
-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14일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22년 11월 9일에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541,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23년 3월 2일에는 나머지 채무 306,6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하고, 일부 지분은 피고가 143,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각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및 매매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7년 9월 25일 채무자 회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시점은 2017년 9월 25일이고 그 당시에는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고,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가액이 대출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전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 회사가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부동산 등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원고들이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담보신탁된 부동산 등으로 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가 2억3천만 원을 빌려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맺고 가등기를 설정하자,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원고가 소외 1 회사가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친인척에게 매각하고, 빌린 돈을 갚지 않음
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피고인B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와 부동산 매매계약을 연이어 체결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부동산 5억 1천만원 매매를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
채무초과 상태의 임대인과 보증금 2,000만 원 임대차계약을 맺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춘 뒤 소액임차인으로 우선배당을 받음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 명의 계좌로 대여금 변제금 1억 4,000만 원을 입금함
원고가 소외 2 대출 보증 후 대신 갚고,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1,600만 원 대출채권자의 상속 부동산 매매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가 이 사건 회사와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가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자 이를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 C이 빚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상속재산 협의분할로 자신의 부동산 지분 2/11을 피고에게 넘김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동산을 매도하자 파산관재인이 이를 부당한 거래로 취소 청구함.
원고가 B의 법인지방소득세 체납을 이유로 B와 피고 간 토지 매매계약을 사해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함
구상금 채권을 근거로 한 사해행위 취소 청구
원고 조합의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부하 직원들의 횡령 등 범죄와 관련하여 신용조사 및 재고조사 직무를 소홀히 하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태에서 피고에게 토석채취허가권을 넘긴 계약을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