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5가합101152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25-09-17 선고검수완료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한 후, 채무자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매매로 이전하자 이를 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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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민사부 2025가합101152 민사 사건(2025년 9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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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조합들은 2021년 1월 8일 채무자 회사와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 총 120억 원(각 40억 원씩)을 만기일 2022년 1월 8일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 채무자 회사는 2023년 2월 8일까지 일부를 상환하였고, 2023년 4월 17일 기준 잔존 대출원리금은 총 9,463,082,021원이었다.
  • 채무자 회사는 2022년 10월 14일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와 대물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17일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22년 11월 9일에는 피고에게 부동산을 541,500,000원에 매도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달 23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 2023년 3월 2일에는 나머지 채무 306,600,000원의 변제를 위하여 부동산 지분을 대물변제하고, 일부 지분은 피고가 143,400,000원을 지급하고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 원고들은 채무자 회사가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채무 변제 능력이 없음에도 피고에게 부동산을 이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각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조합들이 채무자 회사에 총 120억 원을 대출하였고, 채무자 회사가 대표이사의 아들인 피고에게 부동산을 대물변제 및 매매로 이전한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각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는 2017년 9월 25일 채무자 회사가 피고 소유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잔대금을 대물변제하기로 한 약정의 후속계약으로 이 사건 계약이 체결되었으므로, 사해행위 시점은 2017년 9월 25일이고 그 당시에는 원고들의 대출금 채권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는 원고들이 부동산담보신탁계약으로 인하여 우선수익권자의 지위에 있고, 담보신탁된 부동산의 가액이 대출금을 초과하여 원고들이 전액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사해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이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해행위 성립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 채무자 회사가 소유권이나 수익권을 가지고 있는 신탁부동산 등의 가액이 이 사건 대출금을 담보하기에 충분하다는 점이 판단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 결국 원고들이 피보전채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채무자의 처분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 처분이 자신의 채권을 해치는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려면,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할 자력이 없고 그 처분으로 인해 채권 회수가 어려워진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는 채무자 회사가 담보신탁된 부동산 등으로 채권자들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어서 사해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된 것으로 보인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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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제민사부 판 결 사 건가합사해행위취소2025 101152 원 고****1. A 1) 대표자 조합장 **** ****2. A 대표자 조합장 **** ****3. A 대표자 조합장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 ) *****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담당변호사 ****, ** 변 론 종 결2025. 8. 20. 판 결 선 고2025. 9. 17. 주 문 1.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1)변경 전 상호 **** 2025. 2. 10. A - 2 - 2.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와 주식회사 **** 사이에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대B1. 2022. 10. 14. 물변제계약 별지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체결된 매매계약 별지 기, 2. 2022. 11. 9. , 3. 재 부동산 중 지분에 관하여 체결된 대물변제계약 별지 기재 부동2/3 2023.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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