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4가단10875전주지방법원 1심2024-09-24 선고검수완료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하여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줄인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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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24가단10875 민사 사건(2024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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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5년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2022년 10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되었다.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약 1,286만원과 그중 1,215만원에 대한 연 13.36%의 지연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원을 지급해야 했다.
  • C의 아버지인 망 D는 OO지역에 있는 부동산과 그 지상 무허가 건물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2022년 11월 1일 사망하였다.
  • 망 D의 자녀 7명(3남 4녀)이 공동상속인이 되었고, 그중 피고와 C 사이에 피고가 해당 부동산을 단독으로 상속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체결되었다.
  • 피고는 2023년 4월 26일 전주지방법원 OO등기소 접수 제5446호로 위 협의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C은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채무초과 상태였고, 원고는 위 협의가 자신을 해치는 사해행위라며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채무자 C에게 1,500만원을 빌려주었고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는데, C이 아버지 사망 후 다른 상속인들과의 협의로 상속분을 포기하고 피고가 부동산을 단독 상속하자 원고가 이를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라며 취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C이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한 것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를 감소시킨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피고가 이를 몰랐다는 주장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명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하는 재산권 목적의 법률행위이므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대법원 2007다29119 판결).
  • 이미 채무초과 상태인 채무자가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 권리를 포기하여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 원칙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다만 분할 결과가 구체적 상속분에 상당하는 정도에 미달하는 과소한 경우에만 취소할 수 있고, 취소 범위도 미달 부분에 한정되며,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과 다르다는 사정은 채무자가 주장·입증해야 한다(대법원 2000다51797 판결).
  • C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상속분을 포기하여 공동담보를 감소시키고 채무초과를 심화시켰으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C의 구체적 상속분이 법정상속분에 미달한다고 보기 어려워 사해행위에 해당하고 C은 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봄이 타당하다.
  •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채무자의 법률행위가 객관적으로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며(대법원 2015다2553 판결),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사실은 수익자 자신이 증명해야 한다(대법원 2004다61280 판결).
  • 피고는 C과 다른 곳에 거주하여 C의 재산 상태나 원고의 채권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으나,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여 선의의 수익자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미 빚이 재산보다 많은 사람이 상속을 포기하거나 상속분을 포기하는 방식으로 재산을 줄이면, 그것이 채권자를 해치는 행위로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상속재산분할협의도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은 자신이 그 사실을 몰랐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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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915·전주지방법원·2018-05-25·2심·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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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47001·서울지방법원·2003-08-14·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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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판 결 사 건2024가단10875 사해행위취소 원 고**** 피 고B 변 론 종 결2024. 6. 11. 판 결 선 고2024. 9. 24. 주 문 1.피고와 C 사이에 2022. 11. 1. 체결된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취소한다. 2.피고는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1/7 지분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등기 소 2023. 4. 26. 접수 제544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 기재와 같다. 이 유 1.인정 사실 - 2 - 가.원고는 2015. C에 대하여 1,500만원을 대여하였다. 대여금이 변제되지 않자, 원 고는 2022. 10. 대여금에 관하여 확정된 지급명령을 받았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2차 전320932). 이에 따르면, C은 원고에게 12,861,114원 및 그중 12,150,000원에 대하여 2022. 9.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3.36%의 비율에 의한 지손해금 및 독촉절차비용 16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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