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나5982서울남부지방법원 2심2007-03-29 선고검수완료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1/3 지분을 무상으로 피고 1에게 이전하고, 피고 1이 이를 피고 2에게 매도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6나5982 민사 사건(2007년 3월 2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 1에게 1997년까지 총 6,4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그중 약 3,4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 2004년 말 소송을 제기했고, 2005년 1월 법원에서 3,400만 원과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을 받았다.
소외 1의 남편 소외 2는 2001년 7월 사망했고, 상속인으로 소외 1과 자녀 피고 1, 소외 3, 소외 4가 있었다.
2005년 초, 소외 1은 자신의 상속분 1/3과 소외 3, 소외 4의 각 2/9 지분을 모두 피고 1에게 무상으로 넘기는 상속재산협의분할 계약을 체결하고, 7월 피고 1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당시 소외 1은 이 부동산 1/3 지분 외에 다른 재산이 없었다.
피고 1은 2005년 7월 이 부동산을 피고 2에게 매도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피고 1에게 무상으로 넘긴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기 행위(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이 계약을 취소하고, 피고 1에게 원고에게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으나, 피고 2는 부동산 매수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몰랐다고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무상으로 넘기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추정된다.
소외 1이 부동산 지분을 피고 1에게 무상 이전한 것은 변제를 위한 정당한 목적이 없고, 피고 1도 채권자를 해할 의도를 알았다고 추정된다.
피고 1의 주장은 상속재산협의분할은 신분법상의 행위라 사해행위가 아니고, 부동산 매각을 통한 변제 목적이었다는 점, 그리고 자신은 악의가 없었다는 점이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피고 2는 부동산을 매수할 당시 채권자를 해할 의사를 몰랐고, 피고 1과 소외 1과는 알지 못하는 사이였으며, 매매대금도 적절히 지급하고 수리비용도 지출한 점이 인정되어 선의의 매수자로 판단되었다.
부동산 지분은 이미 피고 2에게 넘어가 원물 반환이 어려워, 피고 1이 원고에게 부동산 지분 가액 상당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 지분을 무상으로 넘긴 행위는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었고, 피고 1은 원고에게 그 부동산 지분 가액 상당을 배상해야 한다. 다만, 부동산을 선의로 산 피고 2에 대해서는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1 / 5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0나8110·서울북부지방법원·2011-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한 행위를 사해행위로 보고 취소를 청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