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12나3084 민사 사건(2013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무자 소외 1은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에 전처인 피고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 원고는 2007년 12월에 소외 1에게 7억 원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했다.
- 2008년 5월 원고는 소외 1 소유 부동산에 5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고, 2008년 6월 소외 1은 피고에게 같은 부동산에 5억 원 한도의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 당시 소외 1의 재산보다 빚이 많아 채무초과 상태였으며, 이로 인해 다른 채권자들의 공동담보가 줄어들었다.
- 원고는 이 근저당권 설정이 채무자가 일부 채권자를 해하려는 행위(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일부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했다.
- 부동산은 경매로 팔렸고, 배당금이 피고에게 돌아갔으나 원고의 가처분 신청으로 피고가 받지 못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채무자 소외 1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전처 피고 명의로 근저당권을 설정해 다른 채권자들의 담보가 줄어들게 한 행위가 사해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일부 금액에 대해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가 일부 채권에 대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채무자가 빚이 재산보다 많아진 상태에서 특정 채권자에게만 부동산 담보를 제공해 다른 채권자의 담보가 줄어들게 한 것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 원고는 2008년 당시 소외 1에게 7억 원 이상을 빌려주었고, 부동산에 대한 근저당권 설정 계약이 있었으며, 소외 1은 채무초과 상태였다.
- 피고는 이혼 위자료를 담보하기 위해 근저당권을 설정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피고가 소외 1의 재정 상태를 알았을 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 부동산 시가에서 이미 설정된 근저당권 채권액을 뺀 나머지 금액(약 1억 5천만 원) 부분만 사해행위로 인정했다.
- 원고가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 계약 일부를 취소하고, 피고가 일부 채권에 대해 권리를 양도하도록 명령했다.
- 원고가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 법적 기간(제척기간)은 채무자의 행위가 채권자에게 해가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부터 계산되며, 단순히 근저당권 설정 사실만 알았다고 해서 기간이 지난 것은 아니다.
핵심 정리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을 담보로 특정 채권자에게 우선권을 주어 다른 채권자의 담보를 줄인 행위는 법적으로 일부 취소될 수 있다. 법원은 이 사건에서 일부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취소하고 원고의 권리를 일부 인정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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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소외2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에게 부동산을 매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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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보증한 회사들의 대출금 대위변제 후, 채무자가 피고와 부동산 매매예약 및 매매계약을 체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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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미완성 건물에 철근 등 건축자재를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소외1과 피고 사이에 건축주 명의가 피고로 변경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아내와 처형에게 각각 3억1천만원과 1억3천만원을 증여함
명의수탁자와 피고 사이에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함
소외 1이 자신의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 1에게 증여하고, 피고 1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배○○ 씨가 공사대금 약 1억 4,596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자신의 부동산 7개를 친인척에게 연속해서 매각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발행한 약속어음과 세무대리 계약이 부당한 재산 은닉 행위라며 취소 및 손해배상을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건물을 담보로 돈을 빌리고, 그 건물을 특정 채권자에게 넘겨 빚을 갚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채무초과 상태의 채무자가 기존 채권자와 공정증서를 작성하고 예금채권을 압류·추심함
원고가 소외 1의 아파트 수분양권 양도를 사해행위라며 말소등기를 청구함.
채무가 많은 상태에서 여동생에게 부동산을 팔고, 여동생이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함
원고가 엘즈미르의 신용보증금을 대신 갚은 후, 소외 1이 유일한 재산인 아파트에 피고와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함.
소외 2가 부동산을 피고 1, 2에게 증여하거나 명의신탁한 행위에 대해 부당함을 주장하며 취소를 요청함.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가족 등에게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초과 상태에서 부동산을 분양계약으로 처분한 것이 사해행위라며 채권자들이 계약 취소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를 청구함
연대보증인이 빚이 많은 상태에서 자신의 유일한 토지를 채권자 중 한 명에게 담보로 제공함
소외 1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근저당권설정계약 체결 주장
소외1이 원고에게 약속어음금 채무를 부담하던 중 유일한 부동산에 피고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채권자를 해하는 행위
채무자가 빚이 많은 상태에서 이혼하며 부동산을 전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남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보증인이 사전구상권을 근거로 사해행위 취소를 청구함
채무자가 특정 채권자들과 채무변제계약을 체결하고 공정증서를 작성하여 자신의 급여채권을 압류 전부하게 함
채무자와 피고가 채권자를 속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하는 합의를 함
원고가 소외 1과 피고 간 건축주 명의변경 약정을 사해행위로 취소 청구함
채무자가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고, 다시 그 부동산을 전득자가 매수함
피고가 채무자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매계약으로 취득해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해쳤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소외 회사의 채권을 바탕으로 피고들에게 부동산 매매계약 취소와 금전 지급을 요구함.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피고에게 여러 부동산을 함께 처분하고, 매매대금 대신 근저당권 빚을 갚도록 했다.
채무자가 상속포기 전에 공동상속인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여 자신의 상속분을 포기함
원고가 채무자의 빚이 많은 상태에서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 사해행위에 대해 계약 취소와 원상회복을 청구함
채무초과 상태인 사람이 사위와 아파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근저당권을 설정함.
소외 1이 밀다식품 부도 하루 전 자신의 채권을 피고들에게 넘겼다.
채무자가 유일한 부동산을 매도하여 채권자에게 손해를 입힘
채무자가 채무 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동생에게 매도함
채무초과 상태에서 딸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
채무초과 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을 피고에게 매도하고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쳐줌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원고가 소외 1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계약의 취소를 요구함.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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