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함.

• 2001년 8월, 원고인 제주은행은 소외인에게 5,000,000원의 마이너스 대출을 실행했고, 이후 대출 한도를 4,000,000원으로 줄여 2007년 8월까지 기간을 연장했다.
• 2004년 8월, 소외인은 피고인 처에게 부동산을 증여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2007년 6월, 소외인과 피고는 협의이혼을 하였다.
• 2007년 8월 대출 만기일이 되었으나 소외인은 대출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갚지 않았다.
• 원고는 이 증여계약이 소외인의 채무를 감추거나 빚을 갚지 않으려는 부당한 행위(사해행위)라 주장하며 계약 취소와 등기 말소를 요구했다.

원고인 은행은 소외인이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행위가 빚을 갚지 않으려는 부당한 행위인지가 쟁점이었다. 법원은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과 충분한 수입이 있어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고 있었고, 증여가 정당한 이유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채무자가 안정적인 직장생활과 충분한 월급을 받으며 정상적으로 경제활동을 하는 동안 한 재산 처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정당한 동기와 목적에 따른 것으로 본다.
• 채무 당시의 재산 상태뿐 아니라 앞으로 확실히 받을 수 있는 수입도 고려해야 하며, 채무자가 월급으로 빚을 갚을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 만약 정상적인 경제활동 기간 중 한 모든 재산 처분을 부당한 행위로 본다면 거래 질서가 크게 위축될 수 있다.
• 소외인은 2004년 증여 당시 연봉이 4,200만 원 이상이고, 직장 내 승진과 퇴직금 채권 등 재산 상태가 튼튼했다.
• 대출금도 일시적으로 갚은 적이 있고, 증여 계약은 채무 연체가 시작되기 3년 전에 이루어졌다.
• 따라서 증여 계약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법률행위로 추정되며, 원고가 이를 뒤집을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소외인이 안정적인 직장과 수입을 바탕으로 피고에게 부동산을 증여한 것은 빚을 숨기거나 갚지 않으려는 부당한 행위로 보기 어렵다. 법원은 정상적인 경제활동 중 한 재산 처분을 부당한 행위로 판단하는 것은 거래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