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가합1938전주지방법원 1심2016-12-23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김제등기소 2016가합1938 민사 사건(2016년 12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0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소외1에게 돈을 받을 권리가 있었고, 이를 지키기 위해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라고 주장하며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해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래 상태로 돌려놓기 어려워졌다.
원고는 피고에게 소외1에게 직접 부동산 소유권을 넘기는 등기 절차를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전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 소송에서 승소했고,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는 1심에서 기간 문제로 기각되었으나 항소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았다.
피고가 근저당권 설정으로 판결 집행이 어려워지자, 원고는 가액배상 청구 소송을 냈으나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되었다.
이에 원고는 다시 피고에게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도록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소외1과 피고 사이의 부동산 매매계약을 부당한 거래로 취소하는 판결을 받았으나, 피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자, 피고에게 소외1에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했다. 쟁점은 원상회복 방법으로 원물 반환이 불가능할 때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가능한지였으며, 법원은 이를 인정해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해행위 취소로 인한 원상회복은 원칙적으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원물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어려운 경우에는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피고가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해 원물 반환이 곤란해졌고, 원고가 가액배상 청구를 했으나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된 점을 고려하면, 원고가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하는 것은 타당하다.
원고가 이전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했으나, 이후 상황 변화로 원물 반환이 어려워진 점을 감안할 때, 원고가 다시 원상회복 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 취지가 이전 판결과 다르므로 기판력(같은 사건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다는 원칙)에 저촉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사해행위 취소 소송에서 원상회복 방법으로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청구가 허용되는 법리를 인정했다.
사해행위 취소 청구 기간이 지났더라도 원상회복 청구는 그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이 사건 청구가 기간 문제로 부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부동산 매매계약이 부당한 거래로 취소되어 원상회복이 필요할 때, 원물 반환이 어려워지면 직접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요구할 수 있다. 법원은 이런 청구가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거부되어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56 / 56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83나329·광주고등법원·1984-03-16·2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 직원과 그 배우자가 원고의 돈을 빼돌려 부동산을 취득하자, 피고가 신탁 해지를 이유로 부동산 소유권을 이전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