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 원고는 피고 1의 부탁을 받아 입주권 매매를 중개했고, 2007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세 명의 매수인을 대신해 각각 입주권 1개씩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했다.
• 매수인들은 매매대금을 피고 1에게 지급했으나, 입주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자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 원고는 피고 1에게 반환을 요구했고, 2008년 4월 피고 1은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겠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했다.
• 피고 1은 2008년 6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했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었다.
• 그런데 피고 1은 2008년 4월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와 소유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원고는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했으나 입주권이 나오지 않자 피고 1과 매매대금 반환 약속을 했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채권자들을 속이려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이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 피고 1은 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확인각서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 책임이 분명하며, 피고 1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판 행위는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며, 이에 따라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 피고 2도 채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원고가 매수인들을 대신해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과 소송 제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시효도 문제되지 않았다.

원고는 피고 1의 부탁으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했으나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다.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 채권자를 속이려 한 행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