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713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1심2010-09-1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고양지원 2009가합7137 민사 사건(2010년 9월 1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피고 1의 부탁을 받아 입주권 매매를 중개했고, 2007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세 명의 매수인을 대신해 각각 입주권 1개씩을 1억 1,500만 원에 매수했다.
매수인들은 매매대금을 피고 1에게 지급했으나, 입주권이 실제로 발생하지 않자 매수인들이 원고에게 매매대금 반환을 요구했다.
원고는 피고 1에게 반환을 요구했고, 2008년 4월 피고 1은 입주권이 발생하지 않았으니 4월 15일부터 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하겠다는 확인각서를 작성했다.
피고 1은 2008년 6월 원고에게 3,000만 원을 반환했고, 원고는 매수인들에게 매매대금을 돌려주었다.
그런데 피고 1은 2008년 4월에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원고는 이 부동산 매매가 채권자들을 속이기 위한 사기 행위라고 주장하며 매매 계약 취소와 소유권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했으나 입주권이 나오지 않자 피고 1과 매매대금 반환 약속을 했고,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팔아 채권자들을 속이려 한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고 1이 매매대금 반환 의무가 있고, 부동산 매매는 채권자를 속이려는 행위로 판단해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피고 1은 입주권 매매 계약서와 확인각서에 따라 매매대금 반환 책임이 분명하며, 피고 1의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인정되지 않았다.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피고 2에게 판 행위는 채권자들을 속이려는 의도가 있다고 추정되며, 이에 따라 매매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피고 2도 채무자의 사기 행위에 대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것으로 보고,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매수인들을 대신해 매매대금을 반환한 사실과 소송 제기 시점 등을 고려할 때 소송 시효도 문제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피고 1의 부탁으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했으나 입주권이 나오지 않아 매매대금 반환 약속을 받았다. 피고 1이 자신의 유일한 재산을 팔아 채권자를 속이려 한 행위는 법원에서 인정되어 계약이 취소되고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졌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21 / 2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5가합6544·서울중앙지방법원·2006-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1에게 대여금과 선물환거래로 인한 손실금 지급을 청구하고, 피고1이 부동산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행위를 취소해 달라고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