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사경화
총 사건
3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4년전체 대비 +71.4%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4년
벌금 1건평균 100만원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71.4%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4년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1건
100%원고 우세
원고 승소 1(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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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살인·상해치사1건-32%
평균 4년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3건결과 분포:실형1(33%)벌금1(33%)원고승1(33%)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살인·상해치사
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실형
4년 (실형)
2011고합12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1-10-14·출입국·외국인
트위터에 특정 정당 소속 국회의원 19명 낙선운동 글을 게시함.
벌금
벌금 100만원
2009가합7137·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2010-09-15
원고가 피고 1의 의뢰로 입주권 매매를 중개하고, 입주권 미발생에 따른 매매대금 반환 약정을 체결함.
원고승
원고 승소 (인용 3.1억원 / 청구 3.1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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