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1고합83 살인·상해치사 사건(2011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장기 4년 단기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64조 제1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09년 3월, 피고인은 고등학교 입학 다음 날 자퇴하고 약 2년간 외출 없이 우울증에 시달림.
- 2011년 4월, 자살을 결심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독서실을 발견함.
- 2011년 5월 4일과 16일, 독서실 회원으로 등록하고 방화에 필요한 휘발유와 점화기를 구입하며 범행을 준비함.
- 2011년 5월 19일 밤 11시경, 독서실 내 여러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학생들을 살해하려 시도함.
- 피해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서 살해 시도는 실패하고, 독서실 바닥 등이 불에 타 약 1,541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방화를 시도해 여러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해 살해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계획성, 재범 위험성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4년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으나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함.
- 독서실 내 여러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기로 불을 붙여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음.
- 피해자들이 불을 꺼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지만, 독서실에 큰 피해가 발생함.
-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치료비도 배상한 점이 형량에 반영됨.
- 하지만 계획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무겁게 결정됨.
핵심 정리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불을 꺼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피고인 2와 3이 피해자를 죽이기 위해 약초액을 먹이거나 넥타이로 목을 졸라 살인미수를 저지름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연인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고, 지인들을 집에 불을 질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심신미약 상태에서 어머니를 살해하고 건물을 태우려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였다.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어머니의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불안 속에서 흉기를 들어 어머니를 살해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노임 지급 요구가 거절되자 격분해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농약이 섞인 시루떡, 환타, 한약탕을 제공하여 살해를 시도함.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피고인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유발하여 보험금을 편취한 사건.
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이 잠든 부모에게 휘발유를 뿌려 불을 질러 살해하고, 이후 처와 딸을 흉기와 수건으로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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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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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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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피해자를 살해한 후 시체에 알코올을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양형 인자
-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 대상으로 범행
- 초범
- 합의 이루어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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