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울증으로 독서실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방화를 시도함.

• 2009년 3월, 피고인은 고등학교 입학 다음 날 자퇴하고 약 2년간 외출 없이 우울증에 시달림.
• 2011년 4월, 자살을 결심하고 고양시 일산동구 마두동의 독서실을 발견함.
• 2011년 5월 4일과 16일, 독서실 회원으로 등록하고 방화에 필요한 휘발유와 점화기를 구입하며 범행을 준비함.
• 2011년 5월 19일 밤 11시경, 독서실 내 여러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학생들을 살해하려 시도함.
• 피해자들이 소화기로 불을 꺼서 살해 시도는 실패하고, 독서실 바닥 등이 불에 타 약 1,541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함.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방화를 시도해 여러 사람을 죽이려 했으나 실패해 살해 미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피고인의 정신 상태와 범행 계획성, 재범 위험성이었으며, 법원은 징역 4년 3년을 선고하고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 피고인은 중증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였으나 범행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함.
• 독서실 내 여러 곳에 휘발유를 뿌리고 점화기로 불을 붙여 다수의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음.
• 피해자들이 불을 꺼서 살해는 미수에 그쳤지만, 독서실에 큰 피해가 발생함.
• 피고인이 재범 위험성이 크다고 판단되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짐.
• 피고인이 아직 어린 나이이고 초범이며, 피해자들과 합의하고 치료비도 배상한 점이 형량에 반영됨.
• 하지만 계획적이고 위험한 방법으로 범행을 저질러 형량이 무겁게 결정됨.

피고인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떨어진 상태였지만,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는 계획을 세워 실행했다. 다행히 피해자들이 불을 꺼서 큰 인명 피해는 없었으나, 법원은 재범 위험성과 범행의 위험성을 고려해 징역형과 위치추적 장치 부착을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