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18고합374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A 징역 5년, 피고인 B 징역 3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254조 외 5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14건의 결과는 실형 7건, 집행유예 6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7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6년으로, 이 사건(징역 5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부부이며 어린 자녀 3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중, 2018년 12월 11일경 피고인 A가 고소당한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두 사람은 절망감을 느끼고 자녀들을 살해한 뒤 함께 목숨을 끊기로 계획했습니다.
- 2018년 12월 12일경 피고인 A는 수면유도제를 처방받아 구입하고, 연탄에 불을 붙이는 데 필요한 토치와 부탄가스도 준비했습니다.
- 2018년 12월 14일 밤 피고인 B는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가루로 만들어 약에 섞어 먹였습니다. 이튿날 새벽 피고인 A는 연탄과 번개탄에 불을 붙여 자녀들이 자던 방에 놓고 문틈을 막았습니다.
- 2018년 12월 15일 피고인 B가 119에 신고했지만, 자녀 1명은 일산화탄소 중독으로 사망했고 다른 2명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자녀 1명을 살해하고 다른 자녀 2명도 살해하려 했다는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핵심 쟁점은 두 사람이 자녀들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연탄불을 피운 행위에 대해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부모에게는 자녀를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는데도, 두 사람은 어린 자녀들을 살해하려 했고 그중 한 명이 실제로 사망했습니다.
- 법원은 자녀의 생명을 빼앗거나 자녀를 동반자살에 끌어들이는 행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 부모가 자녀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며 목숨을 끊으려는 행동은 막아야 할 필요가 크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두 사람이 경제적 어려움에 따른 원망감과 우울감 속에서 범행에 이른 점, 잘못을 깊이 뉘우친 점, 사망한 자녀를 잃은 고통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갈 점을 고려했습니다.
- 살아남은 자녀들이 아직 어려 부모의 보살핌이 필요한 점도 참작했습니다. 피고인 B는 범행 뒤 스스로 119에 신고해 자녀들을 구하려 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자녀 1명이 사망하고 2명이 피해를 입은 행위를 매우 중하게 보면서도, 두 사람의 반성과 범행 뒤 사정 등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그 결과 피고인 A에게 징역 5년, 피고인 B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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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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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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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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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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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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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망상에 사로잡혀 부엌칼로 조부를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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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동거 중 갈등 끝에 미용도구 칼날로 피해자를 찌르고 목 졸라 살해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뇌손상 후 간질과 시각장애를 앓던 피고인이 어머니와 갈등을 겪다 미리 식칼을 준비해 지구대에서 어머니의 등을 찔러 살해함
****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중증 우울증 상태에서 독서실에 불을 지르려다 미수에 그침으로써 재산 피해를 냄.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모친 살해 미수 사건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양극성 장애로 약을 거부하던 중 아버지의 치료 요구에 반발해 부엌칼로 아버지를 살해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아내의 외도를 의심하던 중 잠든 아내를 횟칼로 찔러 살해하고, 상대 남성을 승용차로 충격한 뒤 횟칼로 살해하려 했으며 그가 안고 있던 아들에게 상해를 입히고 주차 차량을 손괴함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양형 인자
- 자녀를 양육할 책임을 저버리고 어린 자녀를 살해
- 인륜에 반하는 행위
- 동반자살을 권도하는 행위 방지 필요
-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한 절망감과 우울감
- 피해자 사망으로 큰 괴로움과 죄책감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
- 생존 피해자가 어린 나이로 부모의 부양 필요
- 피고인 B가 범행 후 119에 신고하여 구호 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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