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미수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6노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다.
-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
- 피해자는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2. 11.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이에 피고인만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제1형사부)은 2026. 4.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도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약을 복용해 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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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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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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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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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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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양형 인자
-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음
- 피해자가 향후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도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
- 장기간 정신과 약 복용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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