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친 살해 미수 사건

- 1 - ****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노10 존속살해미수 2026전노1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김기홍(기소, 부착명령청구),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484, 2025전 고12(병합), 2025보고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 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 청구사건 20대 후반의 청년인 피고인이 수감생활을 마쳤을 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 사 회생활 적응에 큰 장애가 될 것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위치추적 전 자장치 부착명령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 3. 피고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이 사건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 요한 점,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에 휩싸 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들인 피고인으로부터 이 사건 범행을 당하였다는 점에서 앞으 로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을 마음 으로는 이미 용서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려우며,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밝힌 점 등을 피고인에 게 불리한 정상으로,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 3 -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경도 정 신지체를 앓고 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은 점, 피고인이 장기간 정신 과 약을 복용하여 온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면서, 그 밖에 피고 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 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였다. 피고인이 이 법원에서 양형요소로 주장하는 여러 사정은 이미 원심의 변론과정에 현 출되었거나 원심이 형을 정하면서 충분히 고려하였다고 보인다.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 및 양형기준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 인이 주장하는 여러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양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 이지 않는다. 4. 부착명령 청구사건에 관한 판단 원심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및 청구전 조사서 회보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 및 동기, 피고인의 과거 행적, 피고인의 정신병력과 약물 치료 경력, 피고인에 대한 성인 재범위험성 평가도구 등의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과 대조하여 살펴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인에게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 치의 부착을 명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피고인의 주장은 받 - 4 - 아들이지 않는다. 5.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 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현일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강명중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차선영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