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상해치사2026노10수원고등법원 2심2026-04-01 선고검수완료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고등법원 제1형사부 2026노10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4월 1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2항,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판결 전체 형량 통계 보기 →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정리한 참고 자료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 피해자는 자신의 삶이 마감될 수 있다는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다.
  •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를 앓고 있었고 충동조절장애와 우울장애 진단을 받아 장기간 정신과 약을 복용해 왔다.
  • 피해자는 '마음으로는 이미 용서했지만 처벌불원 의사를 밝히기는 어렵고, 피고인이 최대한 작은 처벌을 받기를 원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 원심 법원(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2025. 12. 11.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다.
  • 이에 피고인만 항소했고, 항소심 법원(제1형사부)은 2026. 4. 1.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모친인 피해자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재판을 받았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했고, 피고인은 형이 너무 무겁고 전자장치 부착이 부당하다며 항소했지만 항소심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범행은 엄한 처벌이 필요하고,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었으며 앞으로도 큰 정신적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한다는 점을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봤다.
  • 반면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경도 정신지체와 충동조절장애·우울장애 진단을 받고 장기간 약을 복용해 온 점을 유리한 사정으로 참작했다.
  • 피고인이 항소심에서 주장한 양형 사정들은 이미 원심에서 충분히 고려되었고, 원심 선고 이후 양형 조건에 별다른 사정변경이 없다고 판단했다.
  •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관련해서는 피고인의 범행 수법·동기, 과거 행적, 정신병력과 약물치료 경력, 재범위험성 평가 결과 등을 종합해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 따라서 원심의 징역 5년과 10년간 전자장치 부착 명령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정당하다고 판단해 항소를 기각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신질환을 앓고 있던 피고인이 모친을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법원이 피해자의 극심한 공포와 정신적 고통, 재범 위험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원심의 징역 5년 및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그대로 유지한 사례다. 정신질환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형이 크게 줄어들지 않으며, 재범 위험성이 인정되면 전자장치 부착 명령이 내려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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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2고합49·울산지방법원·2022-08-17·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빌려준 100만 원을 변제받지 못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변제금을 도로 챙겨 가자 격분하여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71%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48·울산지방법원·2021-01-15·1심·유죄 (형 선고)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4%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서울동부지방법원·2017-04-18·1심·유죄 (형 선고)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93·울산지방법원·2022-06-24·1심·유죄 (형 선고)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5%
사실관계 의미
8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95·울산지방법원·2013-10-25·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2·수원지방법원·2015-04-07·1심·유죄 (형 선고)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24·대구지방법원·2021-07-16·1심·유죄 (형 선고)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3%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01·서울동부지방법원·2015-04-21·1심·유죄 (형 선고)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47·울산지방법원·2018-05-1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25·울산지방법원·2016-04-22·1심·유죄 (형 선고)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5고합72·창원지방법원·2025-07-17·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춘천지방법원·2013-07-05·1심·유죄 (형 선고)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282·울산지방법원·2014-03-28·1심·유죄 (형 선고)

나이트클럽에서 시비가 붙은 뒤 집단 폭행을 당하자 접이식 칼로 피해자 두 명의 복부와 등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74노1324·서울고등법원·1975-01-21·2심·형량 변경

피고인A가 쇠망치로 피해자B를 공격해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5·청주지방법원·2013-09-03·1심·유죄 (형 선고)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1321·수원지방법원·2013-04-09·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2%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179·울산지방법원·2014-10-24·1심·유죄 (형 선고)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129·의정부지방법원·2016-09-21·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827·수원지방법원·2014-05-01·1심·원고 일부 승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305·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장애를 비웃음당해 격분한 뒤 식칼과 커터칼로 이웃 두 사람의 복부·얼굴·목을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12·부산지방법원·2012-06-19·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1%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3고합413·대구지방법원·2024-01-26·1심·유죄 (형 선고)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56·울산지방법원·2015-11-06·1심·유죄 (형 선고)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516·수원지방법원·2011-10-27·1심·유죄 (형 선고)

화장품 사업에 투자한 1억 원을 둘러싼 갈등 끝에 회칼을 소지하고 나가 피해자 한 명을 찔러 살해하고 다른 피해자도 뒤쫓아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7노762·부산고등법원·2018-04-12·2심·형량 변경

음악소리에 화가 나 아파트 옥상 작업용 밧줄을 커터칼로 잘라, 매달려 작업하던 피해자들을 추락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3·울산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165·울산지방법원·2017-07-06·1심·유죄 (형 선고)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3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58·울산지방법원·2015-09-04·1심·유죄 (형 선고)

**** 공익근무 중이던 피해자를 잭 나이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97·대전지방법원·2014-01-10·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06고합284·울산지방법원·2007-05-18·1심·유죄 (형 선고)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7·울산지방법원·2021-07-23·1심·유죄 (형 선고)

취업 문제로 다툰 직계존속을 21cm 회칼로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32·서울남부지방법원·2012-10-19·1심·유죄 (형 선고)

심신미약 상태에서 사소한 장난 끝에 피해자로부터 머리를 맞자 화가 나 식칼로 피해자의 왼쪽 가슴을 찌르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2고합26·울산지방법원·2022-05-27·1심·유죄 (형 선고)

약 30년 함께 산 배우자와 다투던 중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60%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88·울산지방법원·2016-06-24·1심·유죄 (형 선고)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6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사실관계 86% 거의 동일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6%
형량 비교 불가
2024노966·수원고등법원·2025-10-01·2심·기각

조현병을 앓으며 약 30년간 작은아버지의 보살핌을 받아온 피고인이, 함께 사는 작은아버지를 십자드라이버와 커피포트 등으로 수회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기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262·의정부지방법원·2017-09-06·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344·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직장 동료들과 술을 마신 뒤 대화 내용을 오해해 앙심을 품고 과도로 동료 3명을 공격해 2명을 숨지게 하고 1명을 해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43·제주지방법원·2015-03-26·1심·유죄 (형 선고)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9%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74·울산지방법원·2013-10-08·1심·유죄 (형 선고)

월세 갈등 중 피해자가 방에 들어오려 하자 과도로 목과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441·수원지방법원·2014-10-06·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부엌칼로 명치와 등을 찌르고 목을 찌르려 했으나 피해자의 아내가 막아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8·울산지방법원·2021-08-27·1심·유죄 (형 선고)

배우자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주방에서 과도를 가져와 배우자의 등을 한 차례 깊숙이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30·서울동부지방법원·2019-07-19·1심·유죄 (형 선고)

말다툼 중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와 목을 찌른 살인미수 및 6주 상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8노22·부산고등법원·2018-05-30·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형수와 조카들을 칼로 찔러 조카와 형수를 숨지게 하고, 다른 조카도 살해하려 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91·부산지방법원·2013-05-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055·창원지방법원·2026-09-17·1심·유죄 (형 선고)

연인의 늦은 귀가로 다툰 뒤 집 안 물건을 부수고, 과도로 연인의 목을 힘껏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2·울산지방법원·2015-06-12·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 말다툼 중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목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408·서울남부지방법원·2012-04-04·1심·유죄 (형 선고)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404·서울남부지방법원·2015-12-17·1심·유죄 (형 선고)

이혼한 전처가 재결합을 거부하고 다른 남자와 동거하자 격분해 부엌칼로 목과 등을 5회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83·의정부지방법원·2011-05-20·1심·유죄 (형 선고)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8%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111·울산지방법원·2015-08-28·1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와 말다툼 중 미리 소지한 칼로 복부와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4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6고합309·수원지방법원·2016-09-02·1심·유죄 (형 선고)

이웃과 텃밭 문제로 다툰 뒤 가위를 챙겨 찾아가 피해자의 머리와 얼굴을 여러 차례 찔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10·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흉기로 피해자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34·수원지방법원·2012-02-24·1심·유죄 (형 선고)

회사 동료와 월급 차별 문제로 다투다가 부엌칼과 각목을 들고 피해자를 찾아가 찌르고 때린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21고합37·서울동부지방법원·2021-06-25·1심·유죄 (형 선고)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75·울산지방법원·2015-05-22·1심·유죄 (형 선고)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153·춘천지방법원·2021-06-10·1심·유죄 (형 선고)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년 6개월 집유 2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277·울산지방법원·2014-12-05·1심·유죄 (형 선고)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232·부산지방법원·2012-06-01·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집유 3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1고합210·의정부지방법원·2011-10-28·1심·유죄 (형 선고)

시어머니와 말다툼 중 뺨을 맞고 격분해 부엌에서 과도를 가져와 남편의 배와 옆구리를 찔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4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81%
형량 비교 불가
67노117·광주고등법원·1967-09-07·2심·유죄 (형 선고)

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9%로 다름
종합 유사도
57%
사실관계 의미
69%
형량 비교 불가
2018고합609·수원지방법원·2019-03-28·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22노14·부산고등법원·2022-05-26·2심·형량 변경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집유 5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44·의정부지방법원·2013-05-22·1심·유죄 (형 선고)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63·춘천지방법원·2012-09-1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7%
형량 비교 불가
2009노329·광주고등법원·2010-04-08·2심·형량 변경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8%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59·서울남부지방법원·2015-04-03·1심·유죄 (형 선고)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212·울산지방법원·2015-09-17·1심·유죄 (형 선고)

술자리에서 피해자의 훈계에 격분해 식칼로 복부와 옆구리를 3회 찔러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26고합1016·울산지방법원·2026-07-10·1심·유죄 (형 선고)

주취 중 지인을 식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8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2014고합529·대전지방법원·2015-06-25·1심·유죄 (형 선고)

경제적 곤궁에 빠지자 처와 딸을 살해하고 자살할 마음을 먹고 수면제와 번개탄을 준비해 범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6%
형량 비교 불가
2019고합296·대구지방법원·2019-10-11·1심·유죄 (형 선고)

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3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5고합87·대전지방법원·2015-07-09·1심·유죄 (형 선고)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7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6%
사실관계 의미
74%
형량 비교 불가
2014노238·서울고등법원·2014-06-19·2심·파기 환송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파기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24고합637·서울남부지방법원·2025-04-04·1심·유죄 (형 선고)

피고인이 법정에서 피해자의 목을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시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75%
형량 비교 불가
2017고합60·춘천지방법원·2017-10-13·1심·유죄 (형 선고)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2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자백, 진지한 반성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5노469·대전고등법원·2015-11-23·2심·형량 변경

망상장애로 판단력이 흐려진 상태에서 이사 온 이웃 가족을 국가기관 직원으로 오인하고 새벽에 베란다로 침입해 회칼로 공격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5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3%
형량 비교 불가
2020고합208·울산지방법원·2021-01-29·1심·유죄 (형 선고)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2%
형량 비교 불가
2012고합56·청주지방법원·2012-07-19·1심·유죄 (형 선고)

정신분열증을 앓는 처의 말을 믿고 과도를 들고 피해자 집에 찾아가 목과 팔을 찔러 살해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2년 6개월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373·수원지방법원·2013-08-13·1심·유죄 (형 선고)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실형 (개월수 미상)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80%
형량 비교 불가
86고합184·마산지방법원·1986-11-13·1심·무죄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청산가리를 먹이려 했으나 실패하고, 피해자는 청산가리를 음독해 사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
기각비교
무죄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없음≠사실관계 66%로 다름
종합 유사도
55%
사실관계 의미
66%
형량 비교 불가
2013고합160·울산지방법원·2014-02-19·1심·유죄 (형 선고)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양형인자 일치
현재
기각비교
10년 (실형)
+둘 다 살인·상해치사+공통 양형인자: 초범, 자백 외
종합 유사도
54%
사실관계 의미
79%
형량 비교 불가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엄한 처벌이 필요한 점
  •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겪음
  • 피해자가 향후 큰 정신적 고통을 떠안고 살아가야 함
↓ 감경 사유5건
  • 범행 인정 및 반성
  • 범행이 미수에 그침
  • 형사처벌 전력 없음
  • 경도 정신지체, 충동조절장애 및 우울장애 진단
  • 장기간 정신과 약 복용
- 1 - **** 제 1형 사 부 판 결 사 건2026노10 존속살해미수 2026전노1 부착명령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A 항 소 인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 검 사김기홍(기소, 부착명령청구), 오세문(공판) 변 호 인변호사 ****(국선) 원 심 판 결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5. 12. 11. 선고 2025고합484, 2025전 고12(병합), 2025보고9(병합) 판결 판 결 선 고2026. 4. 1. 주 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 2 - 원심은 피고사건에 대하여 유죄판결을 선고하면서 검사의 부착명령 청구를 인용하고 보호관찰명령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 인’이라 한다)만이 항소하였는데, 원심판결 중 보호관찰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대하여는 상소의 이익이 없으므로 이 부분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8, 제9조 제8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 범위는 원심판결 중 피고사건과 부착명령 청구사건 부분에 한정된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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