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찌르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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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4노238 살인·상해치사 사건(2014년 6월 19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원심 파기 · 환송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4조, 형법 제250조 제1항,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항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69건)로 보면 실형 66%,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5월 22일, 피고인은 OO지역의 주점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복부를 찌름
- 피해자는 4주 이상의 상해를 입었으나, 살인은 미수에 그침
- 피고인은 살인미수와 흉기상해 혐의로 기소됨
-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을 원했고, 재판은 이에 따라 진행됨
- 공판 중 예비적 공소사실(흉기상해)에 대한 설명과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배심원들은 살인미수에 대해서만 판단하고,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심리하지 않음
- 제1심 법원은 이러한 절차적 문제로 인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살인미수 혐의를 받았고,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이었으나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심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위법하게 진행되어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민참여재판 대상 사건에서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고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해 배심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않음
- 공판 절차에서 살인미수 혐의만을 중심으로 심리가 진행되어, 흉기상해 혐의에 대한 심리가 누락됨
- 배심원들이 예비적 공소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평의를 진행해 피고인의 권리가 침해됨
- 국민참여재판의 취지와 법적 절차를 위반하여 재판 절차가 무효에 해당함
- 이러한 절차적 위법으로 인해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환송함
핵심 정리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피해자를 과도로 찔러 상해를 입힌 사건에서 국민참여재판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재판이 무효로 판단되었다. 법원은 절차적 권리 보장을 위해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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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로부터 판자집 매도증서를 강제로 빼앗고 다툼 중 피해자를 다치게 함
동거인의 남자관계를 의심해 단도로 2명을 찌른 살인미수
피고인A가 피해자B를 살해하고 현금 29,500원을 강취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피고인이 갈등을 빚던 피해자를 살해하기 위해 농약을 소주에 타서 마시게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
피고인은 대립 관계에 있던 피해자에게 죽이겠다고 협박하고 과도로 배를 찌르려다 미수에 그쳤다.
과거 동거녀가 다른 남성과 사귄다고 의심해 그 남성의 차량을 따라가 흉기로 네 차례 찔러 상해를 입힘
술을 더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격분해 미리 훔쳐 둔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렀다.
층간소음에 불만을 품고 칼을 들고 이웃의 집에 찾아가 얼굴과 목을 찌르려 하며 몸싸움을 벌임
남편이 다른 여자를 좋아한다는 말에 격분해 잠든 남편의 목을 커터칼로 그음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내연관계였던 피해자에게 농약을 먹이고 목을 조르는 등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정신분열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남편을 살해하려고 흉기를 소지하고 식당에서 등을 찔렀으나 미수에 그침
술집에서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인 뒤, 넘어져 의식을 잃은 피해자의 머리와 배를 걷어차고 얼굴을 때려 중상해를 입힘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미리 구입한 과도로 피해자의 왼쪽 등을 내리찍음
빚 독촉에 격분해 피해자를 주차장으로 유인하고, 미리 준비한 칼로 배 부위를 여러 차례 찌른 뒤 달아나는 피해자를 쫓음
피해자에게 물을 달라고 한 뒤 뒤에서 껴안고 넘어뜨려 가슴을 만지고 강간하려다, 도망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층간소음에 화가 나 이웃 주민 한 명을 칼로 찔러 숨지게 하고, 말리던 두 주민도 칼로 공격했습니다.
2004년 11월 5일 새벽 엽총으로 피해자를 쏴 살해하고 현장에서 도주함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식당에서 음식값을 내지 않아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하자 화가 나, 회칼을 가방에 넣고 식당에 찾아가 피해자를 살해하려 한 행위
사실혼 관계인 피해자가 냉랭하게 대하자 미리 준비한 손도끼와 식칼로 피해자를 살해하려 함
모친 살해 미수 사건
조현병으로 인한 망상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길을 가던 행인의 목 부위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미용실에서 회칼을 꺼내 피해자들의 복부와 가슴을 여러 차례 찌르고 목과 얼굴을 향해 휘두름
편의점에서 피해자에게 시비를 걸고 권총을 꺼내 머리를 향해 격발했으나 발사되지 않자 총기 손잡이로 피해자의 후두부를 2회 내리쳐 두개골 골절상을 입힘.
헤어지자는 말에 격분해 피해자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하고, 도주하며 휴대폰과 열쇠를 훔치려 함
1997년 4월 3일 화장실에서 피해자 칼로 살해
고스톱을 함께 치던 피해자들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흉기를 미리 준비해 찾아가 살해 및 살해 시도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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