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8년에 결혼하여 4명의 자녀를 두고 살았다.
• 피해자는 우울증과 조울증으로 치료를 받았고, 부부 관계는 갈등이 많았다.
• 2008년 8월 피해자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후 별거 상태가 이어졌다.
• 2008년 11월 11일 저녁,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우고 여러 곳을 다니며 대화를 시도했으나 말다툼만 있었다.
• 같은 날 밤, 피고인은 차량을 이용해 두 차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를 다치게 했고, 두 번째 사고로 피해자가 사망했다.
• 피고인은 이 사고를 단순한 교통사고로 가장하려 했으나, 법원은 이를 살인으로 판단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갈등 끝에 두 차례 차량으로 사고를 내 피해자를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사고가 우발적인지 고의적인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이 고의로 피해자를 살해했다고 보고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 피해자와 피고인은 갈등과 별거 상태였지만,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 태워 이동하며 말다툼을 하는 등 상황을 인지하고 있었다.
• 사고 현장과 차량 손상 상태, 부검 결과 등을 종합해 두 차례 사고가 있었고, 두 번째 사고는 고의적인 충격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것으로 보았다.
• 피고인이 사고를 단순 과실로 가장하려 한 정황과 증거들이 인정되었다.
• 피고인의 주장과 일부 증거에 모순이 있었고, 피해자의 사망 원인이 단순 사고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피해자의 정신적 상태와 부부 상담 기록 등도 고려했으나, 살인의 동기가 명확하지 않더라도 고의성이 인정되었다.

피고인은 갈등이 있던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하게 했으며, 이를 단순 사고로 숨기려 했다. 법원은 이를 고의적 살인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