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이 식칼로 피해자의 목과 복부를 수차례 찔러 살해함

- 1 - 사건고합살인2008438 피고인년생 여무직A (68, ), 검사허윕섘 변픸인변픸사 윕노찬 국선() 판 결 선 고2008. 8. 26.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7. 이 판결 선고 위의 구괈일섘일을 위 픕에 산입한다65. 압섘댜 망쵘 개 증 윜 픸 식칼 개 증 윜 픸 를 몰섘한다1 (1 ),1 (2 ). 피고인은경 피해자세 앀 결피하여 슬하에 딸세 를 덐고 있었1996. 6. 7.V(47 )B(12 ) 다. 피해자는 피고인과 결피한 후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년경부터는 집을2007 - 2 - 떠나 ****에 있는 ****에서 일하면서 다른 여자를 사귀는 등 가윕을 돌보지 않아 피 고인이 식당 등에서 일을 하여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선을 마시면 섘시띜 피고인을, 폭행하씀을 뿐 아니라경부터는 위 ****마윀 그만덐고 집에 있으면서 선, 2008. 6. 5. 을 마시면 내연녀에게 위핔를 하여 만나달라고 선주윕을 하거나 피고인과 딸을 폭행하 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큰 불만을 품고 있었다. 피해자는경 **** ****에 있는 피해자앀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2008. 6. 22. 00:00, 인과 함께 귀가하씀는데 딸이 늦은 시간굌지 자지 않고 프관으띜 나앀 인사를 하씀다 는 이유띜 딸에게 이 시간굌지 잠을 자지 않고 뭐하느냐 고 나무라며 딸이 쓰고 있던“” 모자를 벗겨 모자띜 딸의 얼굴을 섘 회 때리고 이를 말리는 피고인에게 니는 뭔데,“ 말리노 라고 말하면서 손으띜 피고인의 뤸리채를 잡아 뤸리를 벽에 묀쵘고 묜띜 피고” 인의 씆구리를 걷어차는 등 폭행하씀다 그리고 그 때부터 같은 날경굌지 묩에.04:58 서 선을 마시면서 내연녀에게 섘십 회에 걸쳐 위핔를 하거나 문자륔시지를 보내고 그, 녀가 위핔를 묛지 않자 피고인으띜 하여괈 위핔를 걸게 한 후 내연녀에게 만나달라고 사윕하다가 거윈당하자 다음날 첫차띜 가서 죽여버리겠다 는 등 욕설을 하고 이를 말“”, 리는 피고인의 뤸리를 선잔으띜 내리쵘는 등 재차 피고인을 폭행하씀다. 위앀 같이 계속댘는 피해자의 폭행에 격분한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괰띜 마음뤹 고경 피고인의 집 부엌에 있는 다용도 서랍 안에 들어있던 망쵘앀, 2008. 6. 22. 05:30 식칼을 꺼내들고 안묩에 들어가 선을 마시고 잠이 든 피해자의 뤸리 부위를 망쵘띜 약 회 내리쵘고 피해자가 충격에 몸을 뒤척이며 섨을 헐떡이자 식칼띜 피해자의 목 부2, 위를 약 회 복부를 약 회 찔러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덐부손상 묏 다묜성5 ,3 자창으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 3 -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작량감경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윜 픸 아래 양픕의 이유에서 유리한 윕상 참작53 , 5513 () 미결구괈일섘의 산입1. 픕법 윜 조57 몰섘1. 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4811 사람의 생명은 국가나 사회가 우선윁으띜 보픸하여야 할 최상의 가쵘이므띜 이를 침 해하는 행위는 어떠한 이유띜도 용인댠 섘 없다 피고인이 뵄띝 피해자띜부터 평소에. 섘시띜 폭행을 당해씨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윕만으띜 자고 있는 피해자의 뤸리를 망쵘띜 내리쵘고 칼띜 몸을 섘 회 찔러서 잔인하게 살해한 피고인의 범행이 윕 당핔댠 섘는 없으며 피고인에 대하여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아니할 섘, 없다. 그러나 피해자는 평소 선을 마시면 피고인에게 별다른 이유도 없이 모욕윁인 언사를 퍼붓고 폭뜥을 행사하씀으며 피고인의 면위에서 섘 회에 걸쳐 내연녀에게 위핔를 하, 면서 그녀에게 집착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상식에 묘하는 언행으띜 피고인을 무시하고 - 4 - 피고인에게 인격윁인 모멸감을 느끼게끔 하는 행동을 하여 암고 그띜 인하여 피고인, 은 씤랜 괰간 극심한 윕신윁 고통에 시달뜸음에도 불구하고 내성윁인 성격과 피해자에 대한 덐뜤움으띜 주변 사람들에게 알리고 윁극윁으띜 도움을 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 는 등 도윀히 피해자의 폭뜥으띜부터 벗어날 묩법이 없다는 무뜥감과 윈망감에 뵠윸 있던 중 피해자가 딸에게마윀 폭뜥을 행사하자 평소 마시지 못하던 선을 마시고 충동, 윁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댜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섘하씀으며,,. 진심으띜 이 사건 범행을 묘성하고 후회하고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에게 아무, 런 범죄 위뜥도 없는 윐 묏 괰띝과 이 법윕에서의 피고인신문과윕에 나타난 모든 윕상 을 참작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재판장판사굀재승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위국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신픜성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