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병에 지친 피고인이 남편 피해자와 동반자살을 시도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1형사부 2025고합89 살인·상해치사 사건(2025년 5월 3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52건의 결과는 실형 45건, 집행유예 2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4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4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해자는 2024년 9월 9일경 운동을 하다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치료를 받은 뒤 OO지역에 있는 OO병원에 입원하여 재활 치료를 받고 있었고, 피고인은 약 3개월간 병원에서 직접 피해자를 간병했습니다.
- 피고인은 간병의 어려움으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던 중 피해자로부터 "자신이 없다. 그만 하고 싶다"는 말을 듣고 좌절감과 무기력함을 느껴 자살을 결심했으나, 홀로 죽으면 자녀들에게 부담을 줄 것이라 생각해 피해자와 함께 동반자살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은 2024년 11월 26일 오전, 10일 전에 구입해 병실에 두었던 과도(칼날길이 약 9cm)를 가방에 넣고, 피해자를 휠체어에 태워 병원 주차장에 있던 자신의 차량 조수석에 태운 뒤 인적이 드문 장소를 물색했습니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1시 30분경 차량을 운전해 OO지역 톨게이트 인근 도로에서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사망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하체 부위에 감각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피고인은 누군가에게 구조되면 더욱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 생각하고 피해자에게 "같이 죽자"고 말한 뒤 과도를 꺼내 피해자의 우측 목 1회, 우측 가슴 1회, 좌측 가슴 3회를 찔러 피해자를 그 자리에서 사망하게 했습니다.
- 피해자는 다발성 자상에 의한 저혈량 쇼크로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피고인과 피해자는 1996년 결혼한 부부 사이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심근경색으로 재활 치료 중인 남편인 피해자를 약 3개월간 간병하던 중, 간병의 어려움과 피해자의 자살 의사 표명에 좌절하여 동반자살을 결심했습니다. 피해자를 차량에 태우고 중앙분리대에 부딪히는 교통사고를 냈으나 실패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은 불면증·환각·환청으로 인한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심신장애 판단과 관련해, 정신적 장애가 있더라도 범행 당시 정상적인 사물변별능력이나 행위통제능력이 있었다면 심신장애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2018도7658 등)를 적용했습니다.
- 피고인이 불면증으로 진료를 받고 수면제를 처방받았으며 신경증성 우울증 진단을 받은 사실은 인정했지만, 이것만으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 "혼자 간병을 하다가 밤에 잠을 못 자니까 너무 힘들어서 죽고 싶어서 자살을 생각했습니다. 그 힘든 일을 자식들에게 남겨 놓고 나만 가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런 나쁜 마음을 먹었습니다"라고 진술한 점을 근거로, 범행 당시 자신의 행위와 결과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봤습니다.
- 교통사고 실패 후 하체 감각이 없어지자 자녀들에게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해 피해자를 찔러 살해한 점을 종합할 때, 피고인은 범행 당시 상황을 인식하고 판단할 능력이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피고인의 당시 상태(불면증·환각·환청 등)는 양형에서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간병 가족의 극단적 선택이 살인으로 이어진 비극적 사례로, 법원은 간병으로 인한 심리적 고통이 심신장애에 이르렀다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배우자라도 상대방의 생명을 처분하거나 결정할 권리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간병 가족에 의한 살인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해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입원 중인 아내의 가슴을 과도로 두 차례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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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모욕적인 욕설을 하는 피해자에게 격분해 등유를 붓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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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동업에서 배제된 데 격분해 피해자 부부를 흉기로 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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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 문제로 앙심을 품고 회칼을 서류봉투에 숨겨 피해자에게 접근한 뒤, 가슴과 복부 등을 찌르고 달아나는 피해자의 등도 찔렀다.
14.5cm 식칼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살해
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육교 난간 너머로 밀어 떨어뜨려 쇠파이프에 눈을 관통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이혼한 피해자가 재결합을 거부하자 미리 과도와 부엌칼을 준비해 기다렸다가 피해자를 흉기로 두 차례 찔러 살해함
헤어지자는 말에 앙심을 품고 미리 식칼을 준비해 연인을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동향 모임 후 피해자와 술을 마시다 격분해 부엌 식칼로 피해자의 뒷목과 뒷머리를 15회가량 내리찍어 살해함
내연관계 여성이 또 다른 남성과 이중으로 만나고 있다는 사실에 적개심을 품고, 미리 정보를 수집한 뒤 사무실로 찾아가 둔기로 머리를 때리고 흉기로 목과 배를 찔러 살해함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연인 관계의 피해자에게 커터칼을 휘둘러 얼굴과 팔을 그은 뒤 목을 조여 숨지게 하고, 구치소에서 다른 사람도 폭행해 다치게 함
정신분열병으로 인한 망상에 사로잡혀 동거하던 정신지체 장애인을 부엌칼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중학교 동창에 대한 앙심으로 부엌칼을 미리 사두고, 동창을 만나게 해주지 않는 보안요원의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공사대금 다툼 끝에 화가 나 공기총과 가스총을 챙겨 덤프트럭을 몰고 피해자를 찾아가 여러 차례 총을 쏨
공사 현장 동료와 언쟁 중 과도로 복부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
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피고인A는 함께 살던 동생과 다투다 과도로 복부와 다리·손 등을 여러 차례 찔렀다는 혐의를 받았다.
피고인 이기영의 윤성복 살해 및 의료과실로 사망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30여 년간 가정폭력을 당해온 피고인이 자녀에게 해코지할 듯한 배우자의 언행에 격분해 잠든 배우자를 식칼로 찔렀다.
이혼을 요구한 배우자에게 앙심을 품고 미리 준비한 회칼로 가슴을 찔러 살해하려 함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술자리에서 다툰 직장 동료의 배를 부엌칼로 한 차례 깊이 찔러 중상을 입힘
시급·수당 삭감과 비하 발언에 격분해 미리 산 커터 칼을 피해자의 목에 휘둘러 상처를 입힘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피고인이 연인 관계인 피해자로부터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자 흉기로 목과 쇄골 부위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다.
정신질환 상태에서 공원에 있던 고령의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흉기인 횟칼을 휘둘러 가슴 부위를 1회 찔러 상해를 입힘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배우자가 같이 죽자고 하자 농약을 소주에 타 주고, 배우자가 건넨 총을 겨냥해 발사함
이혼 후 재산분할 갈등과 배신감에 격분해 과도를 미리 준비하고 잠든 피해자의 가슴을 3회 찔러 살해하려 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이종 벌금형 1회 외 처벌전력 없음
- 범행 모두 인정 및 반성
- 원만한 부부관계 유지
- 약 3개월간 정성껏 간병
- 충동적 범행
- 범행 직후 자살 시도
- 유족의 선처 탄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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