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12형사부 2020고합412 살인·상해치사 사건(2021년 6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4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10조 제2항, 형법 제10조 제1항 외 3개이다.
양형 비교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가벼운 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이혼한 뒤 아들을 혼자 키웠으며, 생계와 양육의 부담을 겪었습니다.
- 피고인A는 우울, 불안, 불면과 자살 시도 등을 동반한 주요우울장애로 2017년부터 2020년 12월 초까지 정신과 치료를 받았습니다.
- 2020년 12월 6일,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자신이 처방받은 수면유도제와 수면유지제를 갈아 넣고 꿀을 타 먹였습니다.
- 아들이 잠든 뒤 피고인A는 함께 목숨을 끊으려 욕조에 들어갔지만, 피고인A도 잠들면서 계획은 실패했습니다.
- 이후 잠에서 깬 아들을 안방으로 데려왔고, 아들이 다시 잠들자 얼굴 위에 베개를 올려 양손으로 눌렀습니다. 아들은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아들에게 약을 먹인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주요 쟁점은 범행 당시 주요우울장애와 섬망 증상으로 상황을 판단하고 행동을 결정하는 능력이 약해져 있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주장을 받아들여 형을 줄이는 사정을 반영했고, 징역 4년 6개월과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7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A가 장기간 심한 우울증을 겪었고, 범행 당시에도 주요우울장애와 섬망 증상으로 판단·결정 능력이 약해진 상태였다고 보았습니다.
- 이 점을 고려해 형을 정할 때 법률상 감경을 적용했습니다.
- 한편, 피고인A가 직접 낳아 키운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는 매우 무겁고 참혹한 잘못이라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인A가 깊이 후회하고 있고, 아들의 친부와 다른 유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선처를 요청한 점을 참작했습니다.
- 범죄 전력이 없었던 점, 장기간 정신질환을 앓은 사정, 범행에 이르기까지 주변의 관심과 도움이 충분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점도 함께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피고인A가 심각한 우울증 등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들을 살해했다고 인정했습니다. 범행의 중대성은 무겁게 보면서도 정신질환, 반성, 유족의 처벌불원 등 여러 사정을 함께 고려해 형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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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수면제를 이용해 15년간 함께 살아온 남편의 아들을 살해하고 생명보험금 1억 원을 노린 계획적 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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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의존증과 우울증으로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잠을 자지 않고 이상행동을 하는 남편을 쇠망치로 5회 내리쳐 살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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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술에 취해 잠든 동거인을 목 졸라 묶고 뜨거운 물·냄비로 살해하려다 미수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과도로 머리와 옆구리를 찔러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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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기로 공모하고 여러 차례 살해를 시도하려 했으나 실행에 옮기지 못함
결별 통보를 받은 연인을 기다렸다가 식칼로 여러 차례 공격하고 차량으로 끌고 가려 함
부부 모임 후 귀가해 아내와 말다툼을 벌이다 부엌칼로 아내의 옆구리를 1회 찔러 살해하려 함
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피해자에게 자살을 종용한 뒤 거부하자 등산용 로프로 목을 졸라 살해하려 했다.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심신미약(본인 책임 없음)
-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장기간 극심한 우울증
- 깊이 뉘우침
- 유족 선처 탄원
- 초범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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