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운 겨울 시동 끈 차 안에 생후 이틀 된 아기를 약 한 시간 반 방치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창원지방법원 2026고합34 살인·상해치사 사건(2026년 11월 10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8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37조 후단, 형법 제39조 제1항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4건의 결과는 실형 35건, 집행유예 5건, 무죄 1건이다. 그중 같은 실형 판결 3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10년으로, 이 사건(징역 8년)은 가벼운 편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실형 형량 중간값은 징역 8년으로, 이 사건은 비슷한 수준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남편과 혼인 관계를 유지하던 중 다른 남성과 교제하며 임신한 피고인A는 아이의 친부가 누구인지 확신하지 못했고, 경제적 어려움과 가족에게 알려질 두려움 속에서 출산 후 아기를 숨지게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 피고인A는 2016년 1월 13일경 경남 지역의 한 병원에서 2.16kg의 여아인 피해 아동B를 낳았고, 이틀 뒤인 2016년 1월 15일경 병원의 만류에도 아기를 데리고 퇴원했습니다.
- 피고인A는 같은 날 17시 15분경부터 18시 45분경까지 평균기온 약 5.73°C인 날씨에 경남 지역의 도로 갓길에 차를 세우고 시동을 끈 채 창문을 열어둔 앞좌석에 피해 아동B를 약 1시간 30분 동안 두었습니다.
- 피해 아동B가 저체온 상태에 빠져 숨진 뒤에도 피고인A는 구조 요청이나 응급조치를 하지 않았고, 전기료를 납부하거나 음식을 포장한 뒤 사체를 비닐봉지에 넣어 바다에 버렸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생후 2일 된 피해 아동B를 추운 날씨에 시동이 꺼진 차량 안에 약 1시간 30분 동안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피고인A 측은 사망을 예상하지 못했고 살해할 뜻이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죽을 수도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방치했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8년을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고의로 사람을 숨지게 한 죄는 반드시 죽일 목적이나 계획이 없더라도, 자신의 행동으로 상대방이 죽을 수 있다는 위험을 알면서도 받아들인 경우에도 성립합니다.
- 피고인A는 임신 중 산전 검진을 한 번도 받지 않았고 퇴원 시 분유나 옷 등 기본적인 양육 물품도 갖추지 않은 채 병원의 만류를 뿌리치고 나섰습니다.
- 태어난 지 이틀밖에 안 되어 스스로 몸을 가누지 못하는 신생아를 평균기온 약 5.73°C의 추운 날씨에 시동이 꺼진 차 안에 한 시간 반가량 두면 숨질 수 있다는 점은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는 위험입니다.
- 아기가 숨진 것을 확인하고도 신고하거나 살리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채 일상적인 용무를 보고 사체를 바다에 버린 사정까지 더해져, 사망 가능성을 알면서도 방치한 점이 인정되므로 피고인A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스스로를 지킬 수 없는 신생아를 추운 환경에 장시간 방치해 죽음에 이르게 하면, 직접 해치려는 계획이 없었더라도 사망 위험을 알면서도 용인한 점이 인정되어 살인죄로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생명의 보호 의무와 위험 발생의 명백성을 중시하여 피고인A 측의 고의 부정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피고인이 피해자의 약탕에 청산가리를 넣어 피해자를 중독시켜 사망에 이르게 함.
연인관계의 피해자를 모텔에서 추궁하고 폭행한 뒤, 피해자가 창문 밖으로 떨어져 숨진 사건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피고인이 배우자를 차량으로 두 차례 사고를 내 사망에 이르게 함
장애가 있는 자녀의 목을 양손으로 눌러 숨지게 한 뒤, 우울증약과 수면제를 복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함.
재입원에 격분해 미리 과도를 품에 숨긴 뒤 화장실 문을 열어주며 피해자의 명치를 힘껏 찔러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 집을 찾아가 주먹과 편수냄비로 머리를 때리고 넘어뜨려 살해함
출산 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2개월 된 딸을 겉싸개로 얼굴을 덮고 양손으로 눌러 질식하게 함
친모가 지속적 간병이 필요한 장애를 가진 성인 자녀를 목졸라 살해
피고인이 흉기를 미리 준비해 조부모가 잠든 집에 침입하여 살해함
여자친구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이유로 다투던 중 격분해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몇 분간 힘껏 졸라 숨지게 함
환청·환시와 술로 인한 정신장애 상태에서 다섯 살 딸의 목을 약 30~40분간 졸라 숨지게 함
고도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오랜 기간 돌보던 지적·시각장애를 가진 딸의 목을 졸라 살해함
뇌출혈로 거동하지 못하는 처를 자택으로 데려가 광목천으로 양손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양육 부담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어머니가 발달장애가 있는 자녀에게 다량의 정신과 약을 먹임.
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경제적 곤궁으로 자살을 결심하고 아내와 딸을 수면제와 목 졸림으로 살해함
남편의 폭언에 격분해 남편 몸 위에 올라타 양손으로 목을 졸라 숨지게 함
남편의 외도 문제로 다투던 중 관상용 수석으로 남편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사망하게 함
부부싸움 중 배우자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피고인이 오랜 부부 사이인 피해자와 다투다 격분해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수면제를 탄 음료로 배우자를 잠들게 한 뒤 식칼로 손목을 긋고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함
술에 취해 귀가해 치매를 앓는 어머니와 다투다 넘어뜨리고 목을 조르고 선건으로 질식시켜 숨지게 함
심한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잠든 아들의 손발을 묶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외도 문제로 말다툼 중 남편을 과도로 찔러 살해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항문성교를 강요당하자 격분해 목도리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버지에게 다가가 주방 식칼로 오른쪽 등을 내려찍어 살해함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 부위를 식칼로 두 차례 찌르고, 가스관을 통해 재침입하여 경동맥과 심장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가 벗기던 콩 위에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피해자 몸에 불이 번지게 함
피고인은 아버지인 피해자를 손으로 넘어뜨리고 선풍기를 휘둘러 때린 뒤 쓰러진 피해자의 전신을 발로 수십 회 걷어차고 밟아 사망에 이르게 함.
술에 취한 상태에서 배우자와 다투다 배우자의 멱살과 목을 잡아 출입문 모서리에 여러 차례 부딪히게 함
교제하던 연상 여성과 헤어지려다 다투자 침대에 눕힌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팔로 감아 질식시켜 살해함
이혼 소송 중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하자 과도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치매와 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병간호에 지친 나머지 79세 아내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하고 자신도 자살을 시도함
남편에 대한 복수심으로 만 2세 의붓딸을 데려가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목을 졸라 살해함
피고인A의 자택에서 음주 후 잔소리와 폭언에 격분해 흉기로 피해자B를 살해
연인인 피해자와 말다툼 중 격분해 과도로 피해자의 복부를 힘껏 찔러 사망에 이르게 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살해함
사채 변제 다툼 중 사실혼 배우자를 목 졸라 살해
술에 취해 밤새 가족에게 행패를 부리던 아들을 소형해머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함
전문의 시험에 불합격한 의사가 만삭의 아내와 다투던 중 격분하여 손으로 목을 눌러 살해함
같은 병실을 쓰던 피해자가 자신을 속이고 놀렸다는 이유로 격분해 피해자 몸 위에 올라타 주먹으로 얼굴을 10여 차례 때리고 가죽 베개로 얼굴을 약 2분간 강하게 눌렀다.
피고인이 말다툼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성관계 도중 피해자가 아프다며 거부하자 욕설과 함께 얼굴을 때리고 목을 졸랐으며, 베란다에 매달린 피해자의 손을 놓아 떨어뜨린 사건
부부가 어린 자녀 3명에게 수면유도제를 먹이고 방에 연탄불을 피워 동반자살을 시도했다.
우울증과 도박 채무로 자살을 결심한 상태에서 두 어린 딸을 함께 죽이기로 마음먹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우울증과 산후우울증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생후 18개월 딸의 머리를 밀치고 목을 졸라 숨지게 함
쇠망치로 아버지를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묻고 통화 흔적을 남김
경제 문제로 다투던 중 동거녀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숨지게 함
정신병 심신미약 상태에서 두 아들을 목 졸라 살해
동네 친구들과 함께 지적장애인 피해자를 따라가 산중에서 약 1시간 동안 무차별 구타하고 사체를 야산에 유기함
피고인은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폭행당하자 격분하여 깨진 소주병과 부엌칼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고 지갑을 빼앗아 도주함
피고인A는 아들의 한약에 수면제를 섞어 먹이고, 함께 목숨을 끊으려다 실패한 뒤 베개로 얼굴을 눌러 숨지게 했다.
수면유도제를 탄 쌍화차를 전 시어머니에게 마시게 한 뒤, 잠든 피해자의 복부를 횟칼로 세 차례 찔렀다.
모친의 49재를 마친 뒤 술자리에서 아버지와 다투다 식칼로 아버지의 왼쪽 가슴을 한 차례 찔렀다.
피고인A는 말다툼 끝에 회칼을 챙겨 피해자B의 왼쪽 배를 한 차례 세게 찔렀습니다.
당구장에서 알게 된 피해자와 술을 마시던 중 잠든 피해자를 주먹으로 때리고 과도로 가슴·팔·등을 찔러 살해하려 한 행위
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우울증과 경계선적 지적 기능으로 판단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자녀들을 흉기로 찔러 아들을 죽게 하고 딸을 다치게 한 뒤 자살을 시도함
부동산 투자금 11억 6,500만 원을 받은 뒤, 반환을 요구한 피해자를 교통사고처럼 차량으로 들이받아 살해하려 함
아내의 불륜을 의심해 미행하던 중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하고 과도로 복부 등을 6회 찔러 상해를 입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들을 창문 밖으로 던질 듯한 태도를 보이다가 실제로 창문을 열고 던짐
피고인이 미리 칼을 준비해 피해자의 허벅지와 복부를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함
남편이 친자식이 아니라고 의심하자 **** 된 딸을 수건으로 덮고 머리를 눌러 질식시켜 살해하고, 시신을 화장실에 버림.
망상형 정신분열병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3세 조카를 옥상에서 안아 들어 담장 밖으로 던짐
내연녀가 만나주지 않고 외출한다는 데 불만을 품고 차량에서 폭행 후 목을 졸라 살해하고 사체를 은닉함
배우자와 금전 문제와 이혼 요구로 다투던 중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차량 트렁크에 은닉함
아내가 헤어지자고 하자 격분해 양손과 이불로 목을 조르며 살해하려 한 행위
임신한 여자청소년이 낙태 수술에 부모 동의가 필요하다며 함께 병원에 가달라고 요구했으나 어머니가 거절하자 말다툼 끝에 뺨을 맞고 격분하여, 망치로 어머니의 뒤통수를 여러 차례 때려 살해하고 귀가한 아버지도 망치로 때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침
전 남편과 양육비 문제로 다투던 중 수면제가 든 술을 마시게 한 뒤 과도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하려 함
두 사람이 생후 7개월 된 아기를 5일간 혼자 방치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고, 사체를 집에 방치하였다.
피고인A가 출산한 여아 2명을 이불로 덮어 숨지게 함
술에 취해 어머니를 때린 아들의 배 위에 올라타 약 7~8분간 목을 힘껏 졸랐습니다.
섬망 증상으로 판단 능력이 약해진 상태에서 말다툼 끝에 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뜨거운 물을 입에 넣음
동거녀의 결별 통보에 상심해 손목을 긋던 중, 동거녀의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하려다 식칼로 목과 팔을 찌른 행위
피고인 1은 피고인 2의 미성년자 살인 및 시신 훼손 범행을 도왔고, 피고인 2는 피해자를 유인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함.
양형 인자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 사체유기
- 사실관계를 인정하면서 뒤늦게나마 범행을 후회하고 반성하는 태도
-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 심리적으로 불안정한 상태
- 사건 발생이 10년도 넘게 지난 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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