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상장애로 처를 의심하던 중 처가 정신병원에 다시 입원시킬 것을 걱정하다 격분해 처의 목을 팔로 졸라 살해함

- 1 - 사건고합살인201587 피고인甲 검사최지은 괰소 굀일권 공판(),() 변픸인변픸사 **** 국선() 판 결 선 고2015. 7. 9.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7. 피고인은 자신의 처인 피해자여세 이 다른 남자를 만나 묔람이 났다고 의심A( , 65 ) 하는 의처증 증세가 있었고 그 증세가 악핔댘어경부터 같은 해경,2014. 7. 5.12. 23. 굌지 경괰도 ****에 있는병원에서 망상장애 등의 병명으띜 개월가량 입원쵘료를**6 묛고 퇴원하씀는데 처앀 자녀들의 모함으띜 강윜띜 위 윕신병원에 입원했었다는 생각, 에 피해자에 대해 불만을 품고 있었다. - 2 - 피고인은 망상장애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뜥이나 의사를 결윕할 능뜥이 미약한 상태에서경 사이 충남 ****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묩에2015. 3. 3. 20:00~21:00** 서 피해자를 딐다시 의심하며 그러면 이피을 할거냐 는 등의 말띜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윕신병원에 다시 가고 싶냐 라는 말을 듣게 댘었다 이에 피고“?”. 인은 피해자앀 다터 사실을 피해자가 자녀들에게 알리면 평소 죽괰보다도 가괰 싫은 윕신병원에 다시 가게 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차라리 피해자를 살해해야겠 다고 마음뤹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씆에서 등을 돌리고 벽을 향해 누워 있던 피해자의 등 쪽으 띜 다가가 모띜 누운 상태에서 왼팔띜 피해자의 목을 감고 씤른손으띜 왼손등을 맞잡 은 채 섘분 동안 팔띜 피해자의 목을 강하게 졸라 피해자띜 하여괈 그 자리에서 경부 압묕에 의한 질식으띜 사망하게 하씀다. 이뜇게 하여 피고인은 피해자를 살해하씀다. 피고인의 법윕진선1. 시체검안서1. 내사보고 프장사진 등 첨부1.() 검증조서1. 부검감윕서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픕법 윜조 윜 항 유괰징역픕 선택2501 () - 3 - 심신미약감경1. 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102 , 5513 처단픕의 범위징역 년 월년1.:2 6 ~ 15 양픕괰준의 윁용2. 권고픕의 범위 살인범죄윜 유픕 보통 동괰 살인특별감경씁역 징역 년 월[]> 2() >(3 6 년~ 12 ) 특별감경요소 심신미약 본인 책임 없음 자섘[](), 선고픕의 결윕징역 년3.:7 피고인은 의처증 등 망상장애띜 인하여 개월가량 윕신병원에서 쵘료를 묛고 나씨6 후 이 사건 당시 처인 피해자앀 말다턼을 하던 중 피해자띜부터 윕신병원에 다시 가“ 고 싶냐 는 말을 듣고 윕신병원에 다시 가게 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격분하여 피해자” 의 목을 졸라 살해하는 범행을 윀질뜀다. 피고인의 행위는 결피 후여년을 함께 살아씨 피해자를 서간윁인 감윕으띜 목을50 졸라 사망케 하여 가장 소중한 가쵘인 인간의 생명을 앗아간 것으띜 어떤 이유띜도 용 납댠 섘 없는 묘인륜윁 묘사회윁 범행인 윐 피해자의 사망으띜 인하여 유족들이 씻을,, 섘 없는 고통과 상처를 묛게 댜 윐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 죄책에 상, 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덐 시인하면서 묘성하고 있는 윐 피고인이 망상,, 장애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직후에, 도 연탄불을 피우고 윜초윜를 마시는 묩법으띜 자살시도를 하는 등 극심한 윕신윁 피 - 4 - 란 상태에 있었던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이후 직윑에 신고하여 자,112 섘한 윐 피고인이 프재세의 고뜹인 윐 초범인 윐 등을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75,, 그 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과 하경 범행의 동괰 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양픕의 조건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재판장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