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진정제로 잠든 자폐성 장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졸랐습니다.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15형사부 2018고합609 살인·상해치사 사건(2019년 3월 2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0조 제1항, 형법 제53조, 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외 2개이다.
양형 비교
사실관계·죄명·양형 인자가 유사도 80% 이상으로 비슷한 판결 47건의 결과는 실형 37건, 집행유예 5건, 무죄 2건이다. 그중 같은 집행유예 판결 5건의 형량 중간값은 징역 3년으로, 이 사건(징역 3년)은 비슷한 수준이다. 살인·상해치사 1심 판결 전체(495건)로 보면 실형 65%, 집행유예 20%, 벌금 2%, 무죄 6%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을 어린 시절부터 약 40년간 거의 혼자 돌보았습니다. 아들은 기초적인 의사소통만 가능했고, 폭력적인 행동이 심해져 학교를 그만둔 뒤 여러 정신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습니다.
- 아들의 난폭한 행동 때문에 병원에서 퇴원을 권유받거나 입원 연장을 거부당하는 일이 이어졌고, 20여 년 동안 여러 정신병원을 옮겨 다녔습니다.
- 2018년 11월 7일경, 병원에서 결박된 상태로 계속 몸을 움직이다 팔에 봉와직염이 생겼고, 치료를 위해 다른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도 소리를 지르고 벽을 때리거나 물건을 던지는 등 소란을 피웠습니다.
- 2018년 11월 27일, 피고인은 아들이 계속 소란을 피우자 간호사에게 진정제를 요청했습니다. 아들이 잠든 뒤 피고인은 병세가 나빠지고 돌봄을 계속하기 어렵다는 절망감에 아들을 죽인 다음 자신도 목숨을 끊을 생각을 했습니다.
- 다음 날인 2018년 11월 28일 새벽, 피고인은 진정제를 맞고 잠든 아들의 목에 스카프를 감아 양손으로 당겼고, 아들은 목이 눌려 숨졌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자폐성 장애가 있는 아들의 목을 스카프로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쟁점은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의 책임과, 오랜 돌봄의 고통 및 충분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사정 등을 형을 정할 때 어떻게 고려할지였습니다. 법원은 생명 침해는 매우 중대한 일이라고 보면서도 여러 사정을 참작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5년간 형의 집행을 미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장애가 있더라도 아들의 생명은 다른 사람과 똑같이 존중받아야 하며, 부모라고 해서 자녀의 생명을 마음대로 빼앗을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살해로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발생했으므로 엄중하게 다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한편 피고인은 오랜 기간 장애가 있는 아들을 돌보며 육체적·정신적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동안 헌신적으로 보살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습니다.
- 아들의 상태가 나빠졌는데도 입원할 의료시설을 찾기 어려웠고, 피고인은 지친 상태에서 깊은 좌절감에 빠져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았습니다.
-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과거에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가족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으로 고려했습니다.
- 법원은 장애인과 가족을 위한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제도가 있었지만, 피고인과 아들이 충분한 보호나 지원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러한 지원 부족이 피고인을 막다른 상황으로 몰아 극단적인 선택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도 형을 정할 때 고려했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아들의 생명을 빼앗은 행위의 중대성을 분명히 하면서도, 피고인이 수십 년간 돌봄을 맡아 온 사정과 당시의 절망, 충분한 공적 지원을 받지 못한 상황 등을 함께 살폈습니다. 그 결과 징역 3년을 선고하되 5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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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촌누나의 목을 목공용 끌로 찌르고, 아버지의 목과 팔 등을 식칼로 찔러 살해하려 했다.
정신질환으로 판단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의료기 매장 앞 피해자를 과도로 가슴과 등을 찔러 살해함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의 목을 양손으로 힘껏 졸라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침
별거 중인 아내를 주거지로 데려가 성관계를 요구하다 거부당하자 격분해 목을 졸라 살해하려 함
피고인은 큰딸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목을 졸라 살해하고, 작은딸에게도 수면제를 먹인 뒤 번개탄 연기로 살해하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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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와의 관계가 소원해지자 불신감을 품고 미리 흉기를 준비해 피해자를 살해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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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와 말다툼 중 얼굴을 맞자 격분해 쇠망치로 머리와 가슴을 여러 번 때려 숨지게 하고 시신을 땅에 묻어 감춤
양형 인자
- 자신의 아들인 피해자를 살해하여 결과를 돌이킬 수 없게 됨
- 약 40년간 장애 피해자 헌신적 양육
- 심신이 지친 상태에서 좌절감에 빠져 범행
- 범행 모두 인정하며 깊이 반성
- 고령, 범죄 전력 전혀 없음
- 피해자 아버지·여동생 등이 처벌 불원
- 자식을 살해한 죄책감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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