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 3급 장애인이 술자리에서 반복되는 이야기에 격분해 피해자를 넘어뜨리고 목을 조른 뒤 과도로 상복부를 찔러 살해함

- 1 - 대 위 고 등 법 원 제 1 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8노123 가. 살인 2008감노18(병합) 나. 감호청구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 ****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항 소 인피고인 및 검사 검 사 변 호 인 제1심 판결 청주지방법원 2008. 2. 18. 선고 2008고합12 판결 판 결 선 고2008. 5. 28. 주 문 1.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제1심 판결 선고 전의 구금일수 66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 2 - 2. 피치료감호청구인을 치료감호에 처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 심신미약, 양형과중 나. 검사 : 양형과경 2.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당심 감정의 ****의 피고인 겸 피치료감호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에 대한 정신감정결과에 의하면, 피고인은 지능저하, 충동조절능력저하, 현실 판단력의 장 애, 병식 저하 등의 정신증세들을 보이는 경도 정신지체 환자로, 이 사건 범행 당시 경 도 정신지체와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 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제1심 판결에는 이를 간과한 잘 못이 있다. 3. 결론 그러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다음과 같 이 판결하되, 검사가 당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치료감호청구를 하였으므로, 치료감호청 구에 대한 판단을 함께 하기로 한다. - 3 - 범죄사실 묏 감호원인사실 피고인은 경도 정신지체로 인한 정신지체 3급의 장애인으로 별다른 직업도 없고 또 래 친구도 없이 지내오던 중 약 4~5년 전 이웃마을 주민인 피해자 ****(83세)를 알 게 되었는데, 성질이 고약하고 술에 취하면 옷에 변을 보아 악취를 풍겨 이웃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해오던 피해자였지만 유일하게 피고인의 말동무가 되어 주었기 때문에 피 해자와 서로 술친구가 되어 잦은 술자리를 하여 왔다. 그런데 피해자가 술에 취하면 2002년 태풍 ‘루사’때 수해로 죽은 **** 주민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반복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피해자의 반복되는 위 이야기에 싫증을 느껴 피해자에게 ‘똑같은 이야기를 그만하라.’고 매번 요구하였지만 피해자가 이를 듣 지 않아 피해자와 수시로 언성을 높이며 싸우는 등 수년간에 걸쳐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되자 피해자에 대하여 심한 불만을 품게 되었다. 피고인은 2007. 12. 13. 17:00경 ****에 있는 피해자의 집 안방에서, 피해자 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로부터 위 죽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또다시 듣게 되 어 그에게 수차례에 걸쳐 “그만하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듣지 않아 짜증이 난 나머지 잠시 밖으로 나갔다가 들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위 이야기를 재차 반복 하여 말하자 이에 격분하여, 경도의 정신지체 및 알코올 섭취로 인한 복합적인 영향으 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피해자를 살해 할 것을 마음먹고 방바닥에 앉아 있는 피해자를 오른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후 그 위에 올라타 무릎으로 가슴을 짓누르며 왼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다가 양손을 사용하여 목을 조르고, 이에 피해자가 실신하자 위 집 주방 싱크대 안에 있는 과도 1개를 가져 온 뒤 피해자의 상의를 걷어 올린 다음 다시 왼손으로 위 과도를 잡고 피해자의 상복 - 4 - 부를 1회 찔러 피해자로 하여금 현장에서 복대동맥자창에 의한 실혈로 사망하게 하여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치료가 필요하고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제1심 공판조서 중 증인 정○○의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정◎◎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 ****, 김○, 김○○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검증조서 1. 사체검안서 1. 부검감정서, 감정의뢰 회보서 1. 압수된 증 제1, 7~10호의 각 현존 1. 수사보고(루미놀 시약반응 검사, 피의자 생활기록부, 학창시절 상태보고, 지체 판정 의사 확인 등, 피의자의 사건 당일 행적, 범행도구 특정) 1. 사실조회 회답서, 진료기록부 사본 등, 장애검진서 사본 1. 사건현장 등 사진 1. 당심에서의 피고인에 대한 정신감정촉탁결과 치료의 필요성 묏 재범의 위험성 - 5 - 앞서 거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경도의 정신지체로 인하여 지능저하, 충동 조절능력저하, 현실 판단력의 장애 등이 있고, 이 사건 범행도 피고인의 정신지체 등으 로 인한 심신미약상태에서 저지른 것이며, 이와 같은 정신지체로 인하여 피고인은 재 범의 위험성이 높은 점, 이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부정기간 정신과 치 료가 필요한 점, 피고인 스스로 적절한 정신과적 치료를 받을 의사나 경제적 능력이 없는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에 대하여 치료의 필요 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모두 인정된다.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0조 제1항(유기징역형 선택) 1. 심신미약 감경 형법 제10조 제2항, 제55조 제1항 제3호 1.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형법 제57조(항소 제기 이후 이 판결 선고 전의 당심 구금일수는 형사소송법 제 482조에 의하여 법정통산됨) 1. 치료감호 치료감호법 제2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제1심은 국민참여재판 절차에 따라 진행되었다. 이 사건의 주된 재판상 쟁 - 6 - 점은 배심원들의 권고적 의견에 따른 제1심 양형판단의 당부이다. 이 법원은 그 항소심으로서 국민참여재판에 의한 제1심의 배심원 권고의견과 관련하 여 견해를 표하고자 한다.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헌법 제1조 제 2항).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하는 것이나(헌법 제101조 제1항), 그것이 삼권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의 한 국가권력인 이상에는, 그 기반은 여전히 국민으로 부터 연유한 것이다. 따라서 국민을 능동적 사법권력 행사에 조금 더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은 우리 헌법의 근본이념에 부합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이상의 실현 에 근접하는 수단이 된다. 또한 전 세계 주요 선진국이 마찬가지로 취하고 있는 글로 벌 스탠더드에도 합치하는 것이다. 현대 문명국가의 사법제도가 이 땅에 정착하게 된 이 시점에 이르러 우리 제도 및 그 제도에 관계하는 전문가들의 역량은 시민의 사법참여를 능히 수용할 수 있을 정도 로 성장하였다. 민주주의의 신장, 드높은 교육열, 다양한 가치관의 수용에 관한 관용심 의 증대, 사회적 동질성의 확보, 국제교류의 확대, 변화에 대한 발 빠른 적응능력과 역 동성, 정보통신기술의 급속한 발전, 공익참여에 대한 열망의 고양 등에 힘입어 우리 시 민 개개인의 역량 또한 이제 사회 공동체의 문제를 재판의 장에서 감당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성숙하였다. 그래서 국민의 사법참여는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시대적 흐름이 되었다. 그 결과 ‘국민의 형사재판참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2008. 1. 1.부터 시행 되기에 이르렀다. 국민참여재판 제도는 사법권에 대한 직접민주주의적 이상을 실현하고, 국민의 상식 과 경험을 재판절차와 그 결과에 반영하여 사법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여 사법신뢰를 - 7 - 증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 이제 이웃의 법률문제를 주인 된 입장에서 스스 로 해결할 수 있게 된 대한민국 국민은 명실상부한 주권자의 지위를 회복하게 되었다. 권고적 효력에 그치고 있는 배심원의 평결이 종국에 가서 실질적 효력을 갖도록 하 기 위해서는 배심원 평결과 의견의 합리성, 정확성, 적정성 보장이 긴요하다. 이 재판 에 관여하는 전문가들의 헌신적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은 그 심급을 불문하고 배심원 들의 건전한 상식과 합리적인 판단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하여야 한다. 무엇보다도 제1 심 법원은 재판결과가 상급심에서 무산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와 세심한 배려가 필요 하다. 상급심으로서도 배심원 판단 존중의 기조를 유지하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되, 국민참여재판의 적정한 운영을 조력하기 위하여 혹여 생길 수 있는 오류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적 엄정심사를 다할 책무를 부담한다. 이 사건은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함에 따라 형의 양정이 가장 주된 쟁점이 되었고, 제1심에서 피고인의 변호인은 필요적 형감경사유인 심신미 약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제1심 법원은 정신감정 등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를 판단하 기 위한 증거조사결과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로 인하여 피고인의 심신미약 여부에 대 한 배심원들의 판단도 적극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했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이 사건 살 인죄에 대하여 징역 5년부터 징역 7년 6월의 양형 의견을 제시하였고 그 중 징역 6년 의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양형 의견은 이 사건 범행과 유사한 유형에 의 한 살인죄에 대한 통상의 양형사례에 비추어 보면 다소 가벼운 것으로 일견 보일 수도 있다. 이는 법정에서 피고인의 동태를 직접 목격하고 그 상태를 파악한 배심원들이 사 실상 피고인의 심신미약을 인정하고 이를 작량감경 사유로 적극 반영한 결과일 것이 다. 제1심 법원은 이와 같은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하여 이 사건 살인죄의 법정 - 8 - 형 중 유기징역형을 선택한 후 작량감경을 거쳐 피고인에게 징역 6년을 선고하였다. 이처럼 제1심 판결에는 피고인에 대하여 심신미약 심사를 다하지 못하고 그 형을 정 한 잘못이 있다. 그것이 결과적으로 배심원들의 양형판단에 있어서 법논리적 차질을 빚게 하였다.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감경을 하는 경우 그 처단형의 범위는 징역 2년 6월에서 7년 6월까지이다. 즉 최대 7년 6개월까지 징역형의 실형 선고가 가능한 것이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배심원들은 제1심의 미흡한 조치에 도 불구하고 이 항소심에서 시정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양형의견을 제시하였다. 범 행의 동기, 방법 및 수단, 피고인의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객관적 및 주관적 양형요소를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의 형량은 결과적으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처단형의 범위 내에서 적정한 양형범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위와 같은 양형요 소를 고려할 때 피고인에 대하여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심신미약 감경을 하는 외에 거듭 작량감경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또한 제1심 법원이 징역 6년의 형을 선고 한 것은 배심원들의 건전한 상식과 경험에 기초한 의견을 존중한 데 따른 것으로서 국 민참여재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바람직한 조치라고 할 것이고, 결과적으로 볼 때 이 사건 제1심의 배심원들은 심신미약을 인정하지 아니한 제1심 법원의 오류를 그 상 식에 기초하여 적정하게 시정하였다고 평가할 것이다. 따라서 이 법원도 제1심 법원에서 이루어진 배심원들의 양형 의견을 존중한 제1심 형량과 같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6년을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9 - 재판장 판사 김상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미선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삼락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