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김상준
총 사건
11등록
맡은 형사
6건
평균 형량
3년전체 대비 +29.8%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7년
집유 5건평균 1년 3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29.8%
6건의 형사 사건 평균 3년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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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6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2년 6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폭행상해1건-55%
평균 8개월
살인·상해치사1건+104%
평균 12년
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아동·청소년 성범죄1건-88%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1건결과 분포:실형2(18%)집유5(45%)무죄2(18%)기각2(18%)
2008노353·대전고등법원·2009-02-05·강제추행
대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무죄
무죄
2008노531·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무죄
무죄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238·대전고등법원·2008-10-15·상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 조직 결속을 위해 모임을 갖고 폭력 행위에 참여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8노373·대전고등법원·2008-09-24·배임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기각
기각
2008노42·대전고등법원·2008-08-08·뇌물·청탁
피고인 1이 재개발사업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동우이앤씨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7,410,000원을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07노425·대전고등법원·2008-01-23·살인·상해치사
결혼생활 어려움으로 19세 베트남 아내 살해
실형
12년 (실형)
2007노284·대전고등법원·2007-10-31·폭행상해
불법 집회 참가 중 경찰차에 철 구조물을 던져 유리창을 깨고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힘
집유
8개월 집유 2년
2007노214·대전고등법원·2007-09-05·아동·청소년 성범죄
10세 미성년자를 차량에 강제로 태워 여러 장소로 데리고 다님
집유
6개월 집유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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