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2008노238대전고등법원 2심2008-10-15 선고검수완료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 조직 결속을 위해 모임을 갖고 폭력 행위에 참여함

피고 2: 2년 집유 3년피고 5: 1년 집유 3년피고 6: 2년 집유 3년피고 16: 1년 6개월 집유 3년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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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2008노238 상해 사건(2008년 10월 15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2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피고인 5 징역 1년 집행유예 3년 등(피고인 총 4명)이다. 적용 법조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30조,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외 9개이다.

양형 비교

상해 1심 판결 전체(252건)로 보면 실형 28%, 집행유예 26%, 벌금 31%, 무죄 11%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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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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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의 조직원으로, 조직 내 결속을 다지기 위해 여러 차례 모임을 가졌다.
이들은 조직 내 질서 유지를 위해 선배 조직원들이 후배들을 모아 훈계하고, 때로는 '줄빠따'라는 폭력 행위도 벌였다.
폭력사태가 발생하자 조직원들을 신속히 소집해 대응책을 마련하고, 조직 결속을 다시 다졌다.
일부 피고인들은 특정 장소에서 범죄단체 활동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 무죄를 받았다.
피고인들은 자신들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모임이나 의례적 교류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인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의 조직원으로서 조직 결속을 위한 모임과 폭력 행위에 참여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이들의 행위가 단순한 사적 모임인지 아니면 범죄단체 활동에 해당하는지였으며, 법원은 조직 유지와 강화를 위한 활동으로 판단해 일부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범죄단체 구성원들이 조직의 질서 유지를 위해 폭력 행위를 포함한 결속 활동을 한 점을 인정했다.
단순한 친목 모임이나 의례적 교류가 아니라 조직의 유지와 강화를 위한 실질적 활동으로 봤다.
폭력사태 발생 후 조직원들이 신속히 모여 대응책을 마련하고 결속을 다진 점도 범죄단체 활동으로 판단했다.
일부 피고인들이 특정 장소에 없었다는 증언과 증거를 바탕으로 무죄를 선고한 부분도 있었다.
피고인들의 주장은 법리와 사실관계에 비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범죄단체의 조직원으로서 조직 결속과 폭력 행위에 참여해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를 단순한 사적 모임이 아닌 범죄단체 활동으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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