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대전고등법원
이미선
총 사건
17등록
맡은 형사
3건
평균 형량
1년 8개월전체 대비 -28.6%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3건평균 1년 8개월
무죄 2건기각 2건
3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8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3건
17%원고 우세
일부 승소 1(33%)원고 패소 2(67%)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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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3개 카테고리뇌물·청탁1건-9%
평균 2년 6개월
상해1건+26%
평균 2년
선거법위반1건-47%
평균 6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17건결과 분포:집유3(18%)무죄2(12%)기각2(12%)일부승1(6%)원고패6(35%)결과 미상3(18%)
2008노531·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예비후보자 명의로 선거구민 9,308명에게 개소식 안내 문자메시지를 발송함
무죄
무죄
2008노353·대전고등법원·2009-02-05·강제추행
대전 주점에서 술값 문제로 다투던 중 피해자를 폭행하고 강제추행하여 상해를 입힘
기각
기각
2008노568·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부재자 신고자 492명에게 특정 후보 지지 문서를 우편 발송 의뢰함
무죄
무죄
2008노527·대전고등법원·2009-02-05·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한 피고인이 수신거부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채 대량의 선거운동 문자를 발송하고, 상대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유포함.
집유
6개월 집유 1년
2008노238·대전고등법원·2008-10-15·상해
피고인들이 범죄단체 '파라다이스파'와 '시라소니파' 조직 결속을 위해 모임을 갖고 폭력 행위에 참여함
집유
2년 집유 3년
2008노373·대전고등법원·2008-09-24·배임
피고인이 아파트를 담보로 피해 은행에서 대출받은 금액에 대해 피해 은행 대신 삼성생명보험에 담보를 설정함.
기각
기각
2008노42·대전고등법원·2008-08-08·뇌물·청탁
피고인 1이 재개발사업 관련 코오롱건설로부터 4억 원을 차용하고 동우이앤씨와 허위 용역계약을 체결하여 47,410,000원을 받음.
집유
2년 6개월 집유 3년 + 벌금 500만원
2007누1659·대전고등법원·2008-01-24·기타 형사
아파트 건설 사업계획 승인 신청 후 용적률 기준 미달 및 토지 사용권원 미확보로 반려됨
원고패
원고 패소
2007누1536·대전고등법원·2007-12-06·건축·주택법위반
원고가 청주시 OO지역 임야 8752㎡ 중 500㎡에 대한 개발행위불허가 및 건축신고반려 처분의 취소를 구함.
결과 미상
2006누2747·대전고등법원·2007-11-29·무면허·교통
회사가 특수관계법인에 자산을 저가 양도하고 자금을 저리 대여함
결과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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