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나6172대전고등법원 2심2006-11-17 선고검수완료

원고와 참가인이 각각 자신이 어업권의 정당한 귀속주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이전등록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서산지원 2005나6172 민사 사건(2006년 11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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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서산수산업협동조합)는 2002년 11월 임시대의원회의에서 보유한 여러 어업권을 각 어촌계에 무상으로 넘기기로 결의했습니다.
  • 이 결의에는 어업권에 분쟁이 있는 경우 어촌계들끼리 협의하여 해결된 후에 양도한다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 원고(모항2리어촌계)와 참가인(모항어촌계)은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해 각자 자신이 정당한 귀속주체라 주장하며 피고에게 양도를 요구했습니다.
  • 두 어촌계는 다른 어업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져 일부 양도되었으나,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해서는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참가인은 피고의 결의가 청약(계약 제안)에 해당하고 자신들이 승낙하여 증여계약이 성립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참가인은 각자 자신이 어업권의 정당한 주인이라며 피고에게 어업권을 넘겨달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피고의 내부 회의 결의는 외부에 대한 청약(계약 제안)이 아니라고 보아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고와 참가인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의 2002년 11월 임시대의원회의 결의는 피고 내부의 의사결정에 불과하며, 외부에 대한 청약(계약 제안)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따라서 원고나 참가인이 승낙 의사를 표시했다 하더라도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습니다.
  • 또한 피고의 양도처분계획에는 분쟁이 있는 경우 협의 후 양도한다는 조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 어업권에 대해서는 원고와 참가인 사이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법원은 증여계약이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에게 이전등록 의무가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 내부의 결의만으로는 외부와의 계약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계약이 성립하려면 명확한 청약과 승낙이 필요하며, 내부 결정만으로는 상대방에게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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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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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나8362·광주지방법원·2001-08-31·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에게 토지를 무상 이전하기로 약속했으나, 등기서류를 회수하고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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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77861·서울고등법원·2007-12-04·2심·원고 패소

아파트형공장 투자자들이 투자금을 납입하고 연대보증한 후, 현물분배 약정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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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4%
2016나2080343·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원고가 종중 재산 일부를 피고들에게 증여한 정기총회 결의의 절차와 내용에 문제를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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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5나20613·대구고등법원·2016-04-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학교교지로 지정된 토지의 소유권을 환지처분 공고 다음 날 원시취득할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피고 2 조합에 소유권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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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06가단5047·춘천지방법원·2006-12-06·1심·원고 패소

원고 종중이 조부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은 피고를 상대로 명의신탁 해지와 진정 등기명의 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96948·서울고등법원·2010-10-01·2심·원고 패소

원고가 매매 대상에서 제외된 토지 지분을 피고 명의로 이전했으나, 피고가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고 경매 절차를 거쳐 다시 낙찰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19·울산지방법원·2013-07-17·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받았다며 본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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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05180·의정부지방법원·2021-01-26·2심·원고 승소

원고가 상속받은 토지에 대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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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5나46945·서울고등법원·2006-02-07·2심·원고 패소

피고 1과 2가 서울 용산구 OO지역 대지를 3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시효취득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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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770·부산고등법원·2008-10-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들을 상대로 부동산 명의신탁 해지와 증여계약 취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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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단15618·울산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토지에 대해 취득시효 완성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소외 6으로부터 양수받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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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나2139·서울고등법원·1976-06-10·2심·원고 패소

주민회가 어업조합에 임야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며 명의신탁 및 취득시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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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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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7나986·부산지방법원·2007-12-07·2심·원고 패소

피고 4 주식회사가 원고에게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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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08가단41212·서울북부지방법원·2009-02-18·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상가 분양계약을 체결하고 분양대금을 납부한 후 신탁계약 해지와 소유권 이전등기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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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86민공25·서울고등법원·1954-06-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과 일부 잔금을 지급한 후 전세금으로 점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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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0164·광주고등법원·2017-09-0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사해행위취소 소송에서 승소한 후, 피고가 제3자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집행불능이 되자 진정명의회복을 이유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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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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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재나172·서울고등법원·1991-11-13·2심·기각

원고가 공동매수인 지위를 포기했으나, 승계참가인들이 원고를 공동원고로 하여 소송을 제기하고 변호사를 선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00·서울동부지방법원·2011-06-22·1심·원고 패소

부동산 매수 후 지분 미매수로 승계집행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1262·대전지방법원·2004-09-0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농지를 매수한 후, 전소에서 무효를 주장하며 대금반환을 청구하여 인낙조서가 확정되었으나, 다시 유효를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5639·서울서부지방법원·2007-02-01·2심·원고 패소

원고인수참가인이 실제 건물에 대해 소유권 확인과 건물 인도를 피고에게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12·대구지방법원·2009-07-16·2심·원고 패소

1997년 매매를 근거로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3%
2005가단56909·대전지방법원·2006-11-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부동산 경매 배당액을 다시 정○○라고 청구했으나, 피고들이 실제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거주함.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4%
2015가합959·울산지방법원·2016-04-21·1심·기각

원고들이 채권자들의 경매 신청을 피하려고 조카인 피고에게 토지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주고, 이후 명의신탁 해지와 건물 철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17나121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8-07-24·2심·원고 패소

전세권을 단지 채권담보 목적으로만 설정하여 부동산 사용·수익 권한 없이 이전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56694·서울고등법원·2008-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신도앤코리아와 임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잔금 미지급으로 계약 해제를 통지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5나42503·수원지방법원·2016-12-16·1심·원고 패소

소외 1과 소외 2가 위조한 서류로 제1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5680·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18·2심·원고 패소

원고가 증조부 소유 부동산에 대해 소유권 말소와 등기 절차 이행을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7나3070·울산지방법원·2008-05-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65년경 타인으로부터 토지를 매수하여 경작하다가, 피고가 1993년 권리귀속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가단5065575·서울중앙지방법원·2018-06-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이 상속인이라며 피고가 한 토지 소유권 보존 등기 말소를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27171·서울중앙지방법원·2009-02-11·2심·원고 패소

아파트 건물과 대지지분이 분리되어 각각 경매로 낙찰받음.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4나30641·서울중앙지방법원·2025-01-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아파트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 이행을 피고들에게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64932·서울남부지방법원·2018-05-31·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에게 토지 인도 및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고, 피고가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78나807·서울고등법원·1979-03-22·2심·원고 패소

피고가 약 20년간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대지를 점유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나2022686·서울고등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회사에 대한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을 다시 회사 명의로 돌려달라고 요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4%
2009나118732·서울고등법원·2010-09-03·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1에게 토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와 피고 2에게 기부채납 등기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7나2155·창원지방법원·2017-12-07·2심·기각

원고가 피고들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4%
2005나10226·광주고등법원·2006-07-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공유수면 매립 토지를 소외 회사들에 이전했으나, 소외 회사들이 동의 없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경매를 통해 토지를 넘김.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11나21685·서울중앙지방법원·2011-09-0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한국농어촌공사의 토지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했으나, 피고 대한민국은 군사작전상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1가합56588·인천지방법원·2023-0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23나11086·서울고등법원인천재판부·2024-03-2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91나1111·청주지방법원·1993-05-2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해외에서 위임장을 보내 부동산 관리를 위임했으나, 수임인이 위임장을 이용해 부동산을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4나10844·광주지방법원·2005-07-15·2심·원고 패소

피고가 원고 소유 토지에 압류등기 경료한 사건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4%
2008나3903·창원지방법원·2008-12-0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자신 소유 상가건물을 임대차 계약이 무효라며 인도와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함

같은 분류(부동산)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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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단5164882·서울중앙지방법원·2019-11-05·1심·원고 패소

소유권 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말소해 달라고 청구하며 매매예약 계약이 거짓이라고 주장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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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3941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4-29·2심·기각

원고들이 경기도 파주 지역 토지에 대해 소유권 보존등기 말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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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나3035·서울고등법원·1980-07-03·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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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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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국가 소유였던 토지를 20년 이상 평화롭고 공개적으로 점유하며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침

같은 분류(부동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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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 1/2 지분권자가 나머지 지분권자 동의 없이 임대차계약 갱신거절 통지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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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토지 지분을 피고들 보조참가인에게 이전한 후 경매로 매각되자 등기 말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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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나2228·서울고등법원·1973-06-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자신 소○○라고 주장하는 땅 위에 피고가 건물을 지어 철거와 인도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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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비용상환청구권을 근거로 유치권을 주장하며 토지 인도와 건물 철거를 거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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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40613·수원지방법원·2016-12-15·2심·원고 일부 승소

상가 내부가 철거되어 구분소유권이 사라진 건물에서, 공유 지분을 가진 회사가 점유 중인 식당과 매점을 비워달라고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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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허위 판결을 근거로 광업권을 강제로 경매받아 자신의 이름으로 이전등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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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모항2리어촌계(소송대리인 변호사 김기섭외 6인) 【피고,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서산수산업협동조합 【독립당사자참가인,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모항어촌계(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상택) 【제1심판결】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05. 6. 2. 선고 2003가합959, 1198(독립당사자참가) 판결 【변론종결】2006. 10. 13.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의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에 대한 각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항소 및 독립당사자참가인의 피고에 대한 부대항소를 각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 중 본소로 인한 부분은 원고가, 독립당사자참가로 인한 부분은 독립당사자참가인이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부대항소취지】1. 청구취지 가. 본소 :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각 어업권에 관하여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 나. 독립당사자참가 : 피고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게 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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